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효력도 없는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폐기만이 답 조회수 : 1,445
작성일 : 2012-01-01 01:51:11
효력도 없는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외통부 장관, “재협상 촉구 했다는 사실은 미국에 전달하겠다”

김용욱 기자 2011.12.27 15:0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재협상 촉구 특별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심 쟁점이었던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폐기나 유보는 어렵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27일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합의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유보, 수정 △한미 FTA와 충돌하는 미국 연방법과 각 주법 파악 후 미국 측과 조속한 수정 노력 등이 담긴 재협상 촉구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결의안은 지난 20일 김진표 민주통합당(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등원에 합의하면서 내건 전제조건 중 하나였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핵심 문제였던 FTA를 두고 4개 조항을 합의사항에 담았다. 이중 가장 쟁점이었던 FTA 재협상 문제는 “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은 이 합의 내용을 두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해석대로 특별결의안은 날치기 인정 외에 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묻자 “솔직히 ISD 폐기나 유보는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바 있다”며 “다만 ISD 운영상 문제가 되거나 또는 FTA와 충돌하는 미연방법과 주법을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이 재차 “독소조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촉구결의안인데 결의안이 정부에 이송돼도 국회가 요구하는 핵심사항을 관철 할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김성환 장관은 “ISD 폐기 유보는 지금 꼭 관철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FTA가 발효 되자마자 바로 ISD를 폐기해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미국 쪽도 운영되지도 않은 것을 폐기해 달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섰다.

박주선 의원은 “국회가 결의한 핵심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모호한 태도라면 특별결의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 정부는 미국에 폐기.유보 주장은 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정부입장은 폐기 유보가 반드시 관철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라면서 “국회 결의안이 있으니 협의과정에서 국회 결의안이 있었다는 것을 (미국 쪽에) 전달하겠다”고 대답했다. ISD 폐기유보 협상 자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미국 쪽에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전달은 해보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장관은 한-EU FTA 체결 5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 폭이 46.7억불 감소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그나마 흑자라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EU FTA를 체결한 효과 때문”이라며 “EU와 FTA가 안됐으면 무역수지는 적자가 났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쇄신파인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FTA를 두고 폐기나 유보라는 단어가 들어간 촉구 결의안은 대단히 유감이며 실망”이라며 “이는 국가 간 예의도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혼란과 혼동에 빠뜨릴 것”이라고 결의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원내대표 합의당시 합의사항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협상과 비준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교체를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 말로만 재협상이지 결국 못한다는 소리죠.....무조건 정권교체해서 폐기만이 정답입니다...국가적 손해를 엄청나게 입겠지만 fta실행되는것보다는 훨씬 나을겁니다!! 닥치고 선거~~~
IP : 125.181.xxx.13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281 굴비 냉동실서 1 년된거 먹어도 될까요 8 질문이요 2012/01/02 4,327
    55280 특공무술, 유도 시키시는분 초딩아들 2012/01/02 979
    55279 임진년 새해 첫날에 태어난 신생아가 숨졌다네요 ㅠ 38 불길해요.... 2012/01/02 10,367
    55278 갤럭시노트와 갤럭시2중에서 고민! 5 스마트폰 2012/01/02 1,863
    55277 1월2일 저녁 7시 (고)김근태 의장님 추모문화제 3 녹차맛~ 2012/01/02 879
    55276 아이튠즈 들은부분 살짝 되돌려 듣기는 어찌 하나요? 3 처음들어요 2012/01/02 662
    55275 귀뚫었다가 진주알만한 혹이 생겼어요. 이거 피하낭종인가요? 3 피하낭종 2012/01/02 2,139
    55274 가카 신년연설!! 2 리민 2012/01/02 756
    55273 봉도사 전남 장흥으로 이감할수도 있다네요. 23 이감 2012/01/02 3,189
    55272 기분정말 드럽네요 8 ... 2012/01/02 2,383
    55271 봉도사님.. 현대판 귀양살이 떠나시는건가요? 1 ... 2012/01/02 904
    55270 일리머신 쓰시는 분요. 3 ... 2012/01/02 1,365
    55269 집에 전화번호 2개 만들수 있나요? 4 도와주세요n.. 2012/01/02 1,016
    55268 나꼼수 듣다가 항상 불편한 점 19 나꼼수팬 2012/01/02 4,532
    55267 노원구 손세차 주로 어디서 하세요? 1 2401 2012/01/02 5,193
    55266 바로 앞에서 귓속말하는 사람 7 .... 2012/01/02 2,824
    55265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안 얼마나 위험한가?! yjsdm 2012/01/02 854
    55264 차도녀..? 3 새해 2012/01/02 2,948
    55263 버터핑거팬케잌 3 .... 2012/01/02 1,312
    55262 양문냉장고 좀 알려주셔요. 8 은새엄마 2012/01/02 1,406
    55261 3교대 근무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려요 3 3교대 2012/01/02 1,355
    55260 형제들끼리 달달이 회비 모으는데 자꾸 트러블 나서 짜증나요 28 형제회비 2012/01/02 5,690
    55259 꼭이요!!!스마트폰 게임 어플 프로그래머나 일반 프로그래머 계시.. 물어볼곳이 .. 2012/01/02 1,073
    55258 초4학년 디딤돌수학 시키시는분.... 1 디딤돌 2012/01/02 2,044
    55257 MB측근 또… 음성직씨 ‘2억 뇌물’ 의혹 2 세우실 2012/01/02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