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옷만 입은 여성과 몸싸움…추행죄 아니다

ch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11-12-30 20:59:49
속옷만 입고 잠든 여성 집에 침입해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에서 깬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 일부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주거침입과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주거침입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12일 오전 7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A(28.여)씨의 원룸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도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가로 폭행·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했다.

IP : 152.149.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2.30 9:04 PM (211.237.xxx.51)

    술마시고 운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때렸는데 폭행은 아니다
    속옷입은 여자네 집에 몰래 들어가서 보고 있었는데 성폭력은 아니다.
    속옷입은거 다 보고 있었는데............. 헐....

  • 2. ㅇㅇ
    '11.12.30 9:06 PM (211.237.xxx.51)

    IP : 152.149.xxx.115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87 급ㅡ컴이 안켜져요 9 급맘 2011/12/31 1,113
54186 물이 안나와요.. 이상하네 2011/12/31 2,378
54185 쌀 씻어서 취사 안누르고..계속보온으로 된 밥... 5 전기밥솥 2011/12/31 8,507
54184 과메기 진공포장하면 미국에 갖고갈 수 있나요?? 1 새해선물 2011/12/31 1,888
54183 오늘 찜질방가면 사람많을가요??? 1 오츠 2011/12/31 1,315
54182 kt 핸드폰 별에 대한 질문이요? 5 .. 2011/12/31 1,039
54181 *마켓 귤 배송 문제네. 7 환불하고싶다.. 2011/12/31 1,486
54180 봉도사 입감시키더니 하나씩 옭아맬려고 하네요. 2 참맛 2011/12/31 2,443
54179 김근태님 조문 갔다 왔습니다 8 참새찍 2011/12/31 3,147
54178 책도 사다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12 .... 2011/12/31 3,445
54177 스마트폰 구입했는데 신세계네요 2 꼬마버스타요.. 2011/12/31 2,127
54176 오늘 송파쪽에서 1 .. 2011/12/31 1,275
54175 왼쪽 정준호글 보면서 35 ..... 2011/12/31 8,994
54174 김문수 사건 한달만 일찍 터졌어됴... 4 도지삽니다 2011/12/31 2,529
54173 ‘디도스 수사 귀띔’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 참맛 2011/12/31 857
54172 고 김근태 님의 전 생애에 보답하는 길 1 사랑이여 2011/12/31 801
54171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2명 구속 22 ㅡㅡ 2011/12/31 4,189
54170 개인에게서 물건을 샀는데 택배가 깨져서 왔어요.어쩌죠? 5 궁금이 2011/12/31 1,560
54169 레벨이 왜 8ㄹ로 되었다가 다시 9로 내려가는지 아진짜 2011/12/31 828
54168 이명박도 참...안타깝다 12 ... 2011/12/31 2,872
54167 초등입학 책가방으로 냄새안나고 무해한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요? 책가방사자 2011/12/31 1,116
54166 닭육수는 어떻게 만드나요? 7 들러리 2011/12/31 2,816
54165 새해 첫날 아침상 장보고 왔어요~~ 1 임진년 2011/12/31 1,237
54164 방금 지마켓 귤 받았는데요. 맛있고 좋아요 3 ㅇㅇ 2011/12/31 1,362
54163 꿈이야기.. dream 2011/12/31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