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무분별한 대형마트 영업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 몇 나라에서 주말에 대형마트 영업을 못하게 하는 대신 도시 중심 광장에 주말 시장을 열어서 신선한 농산물,생활용품 등을 직거래하게 해서 주말 볼거리,놀거리도 만들면서 중소상인이나 농민들이 직접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하고 시민들 역시 마트를 통하지 않고 더 신선하고 특색있는 먹거리,생활용품등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규제는 밤 11시 이후 대형마트 영업금지라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통과시킨건가 이해가 잘 안가요.
재래시장이 밤 11시 이후에 문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밤 11시 이후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한다고 재래시장이 어떻게 활성화 될수 있다고 생각한건지 말이죠.
편의점 활성화는 되겠지만 이미 편의점도 다 대기업에서 하는것이니 결국 대기업만 A부문에서 줄어든 이익이 B부문으로 늘어나는거지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것 같거든요
이거 어떤 로직으로 이런 규제를 통과시킨건지 혹시 이해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