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814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23 김문수. 좌천된 소방관 원대복귀한다고 하네요 13 송이 2011/12/29 3,781
54122 부끄러운데요~~ (민주당 11월 선거 참여 하는 방법은??) 2 라라 2011/12/29 1,762
54121 은행이체에 대해서 4 ........ 2011/12/29 2,732
54120 빈폴 세일 한대서 다녀왔어요... 3 비싸서 슬픔.. 2011/12/29 4,697
54119 [도움절실]오피스 cd를 설치하려는데요! 3 -_-; 2011/12/29 1,827
54118 요리하면 맛이 배가 되는 간장과 된장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6 간장과 된장.. 2011/12/29 2,992
54117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필수!! 2 jjing 2011/12/29 2,244
54116 배치고사는 언제 치나요? 2 예비중학맘 2011/12/29 2,417
54115 남의 집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윗층 소음이 너무 심해 괴롭습.. 5 층간소음 2011/12/29 2,533
54114 정봉주 면회 자제 요청. JPG 4 깔때기 2011/12/29 3,768
54113 수학문제좀 봐주세요 2 초4문제 2011/12/29 1,521
54112 김근태 의원님은 꼭 일어나셔야합니다. 2 김근태님 사.. 2011/12/29 1,809
54111 본격 도지사 전화하는 노래입니다. 2 주홍쒸 2011/12/29 1,743
54110 학력평가로 서열나온거 봤는데 유명 사립초가 1-10위 차지하고 .. 4 초등학교 서.. 2011/12/29 3,946
54109 이해할수 없어 4시 44분 17 .... 2011/12/29 4,429
54108 한겨레와 경향 중에서 4 신문구독이요.. 2011/12/29 1,711
54107 큰 조기 말린 것 어떻게 요리하나요? 5 오늘 2011/12/29 2,826
54106 동네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 버렸어요..ㅜ 7 . 2011/12/29 2,873
54105 싱크대 교체..사제 어때요? 11 결정해야해 2011/12/29 4,665
54104 피아노 어디에 놓아야할지 고민입니다. 13 나무 2011/12/29 3,914
54103 sm5 1%초저리 행사할때 구매했는데 영맨들 서비스 뭐뭐있나요?.. 6 sm5 2011/12/29 3,281
54102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복받는거 맞나요? 화가나서... 5 김근태의원,.. 2011/12/29 2,831
54101 떡국 좋아하세요? 6 계란 고명 2011/12/29 3,251
54100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오카리나 공연 보러오세요~ 1 오카리나숲 2011/12/29 1,739
54099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모집-많은 참여바랍니다. 8 뺑덕어멈 2011/12/29 1,809
< 65461 65462 65463 65464 65465 65466 65467 65468 65469 654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