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732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723 혹시 이투스에서 강의를 듣고계신 자녀가있으신분!!!! 파란자전거 2011/12/31 1,043
54722 어휴~오늘같은 날 아랫집에서 미친듯 부부싸움 하네요 ㅜ.ㅜ 28 // 2011/12/31 13,359
54721 휴대폰 요금 2분만에 2만원씩 올라갈 수도 있나요? 2 KT휴대폰 .. 2011/12/31 1,388
54720 수리 나형 과탐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가 많나요? 1 답변 절실 2011/12/31 1,256
54719 베니스의 상인 그이후.. 1 비누인 2011/12/31 1,365
54718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로인한 6 강박증..힘.. 2011/12/31 1,501
54717 수고많으셨습니다 82쿡님들, 내년도 화이팅입니다! 1 쫄지말고20.. 2011/12/31 594
54716 쇼핑몰에 글 올리는 방법 3 .. 2011/12/31 779
54715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는데 좋은 음식 추천좀 해주세.. 10 애엄마 2011/12/31 3,439
54714 이번 설에 8살아이와 여행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플리즈~^^ 비행기한번못.. 2011/12/31 802
54713 파운데이션의 최강자를 뽑아주세요 7 건성웜톤 2011/12/31 4,391
54712 내년엔 중국도 별볼일 없겠네요~ 1 앤초비 2011/12/31 1,328
54711 긴팔 흰티 어디서 구입하세요? 4 지미 2011/12/31 2,590
54710 자녀들 책은 전집으로 들이시나요 아님 도서실에서 대여 하시나요?.. 4 땡글이 2011/12/31 1,418
54709 아까 미장원 갔다가 가격에 놀랐어요. 2 ... 2011/12/31 3,367
54708 바지 28입으면 몇 cm인가요?? 1 아침 2011/12/31 1,367
54707 상이라는게..치하의 의미일까요? 최고를 인정하는 의미일까요?? .. 의문 2011/12/31 681
54706 tv구입 하고 싶은데 정보 좀 주세요. 2 20년 된 .. 2011/12/31 1,131
54705 수원의 화홍 초등학교, 이미 학생들이 옳은 지적했네요. (기사).. 1 언어폭력 2011/12/31 3,958
54704 박원순 폭행녀, ‘언제까지 활동할거냐’ 묻자… 2 세우실 2011/12/31 2,251
54703 지금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듣고 있어요 프리미엄 2011/12/31 879
54702 박근혜 고발한 분 좀 도와주세요 1 noFTA 2011/12/31 1,553
54701 김어준 어플리케이션 도서 분야 1위 appst 2011/12/31 1,302
54700 대기업 다니면 자녀 고등학생도 학자금지원받나요? 13 let 2011/12/31 4,953
54699 낼 에버랜드나 케리비언 베이 붐빌까요? 놀자 2011/12/31 1,014
< 65301 65302 65303 65304 65305 65306 65307 65308 65309 653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