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932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494 시어머니 생신상 좀 봐주세요 ㅠㅠ 7 맏며느리 2012/02/02 1,510
66493 루이비통 앙프렝뜨 루미네즈와 로에베 메이백 중 하나를 고르라면?.. 7 추천부탁드려.. 2012/02/02 2,158
66492 대학등록금 내리면 뭐함..? 1 florid.. 2012/02/02 933
66491 청주국제공항 255억원에 운영권 민간에 팔려 1 참맛 2012/02/02 761
66490 (급)화초에대해 잘 아시는분계시면답변좀해주세요 3 화초 2012/02/02 755
66489 엔지니어님같은저장이안되는 블러그..어떻게 글저장하시나요? 4 저장 2012/02/02 1,686
66488 시할머니 초상에 친정부모님은? 4 랄라 2012/02/02 2,369
66487 이가너무 누랬는데 싸게 치아미백 하고 왔네요.. 30 어떡해요 2012/02/02 18,953
66486 교통사고 처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원래 2012/02/02 629
66485 멸치육수 내는 비법 있으세요? 40 국물 2012/02/02 6,131
66484 동물병원에 5~6시간 맡기는거보다 집에 놔두는게 나을까요? 17 강아지맘 2012/02/02 1,951
66483 아껴쓰던 유치가 가려고해요 임플란트? 2012/02/02 614
66482 시사인 '나경원 1억원 피부숍' 취재파일 공개 2 세우실 2012/02/02 1,182
66481 시어머니..윗동서..나.. 13 맨날 나만 .. 2012/02/02 4,564
66480 아이허브에서 샴푸 추천한거 부탁드려요 4 아이허브 2012/02/02 1,734
66479 손가락이 저리고, 폈다 구부렸다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6 40대 2012/02/02 1,419
66478 성균관 스캔들 다시 보기요... 7 ㅜㅜ 2012/02/02 1,988
66477 제 딸아이의 사주가 나쁜건 아니겠죠? 13 힘내자 2012/02/02 8,078
66476 친정엄마 생신 25 ,,, 2012/02/02 2,887
66475 통분하기전의 기약분수 구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 초등5학년수.. 2012/02/02 3,091
66474 화장품 샘플 판매 정말 중지되네요. 12 제이미 2012/02/02 2,861
66473 평상시 사용할그릇 레녹스&포트메리온 어떤게 좋은가요? 16 ... 2012/02/02 4,570
66472 군대 월급 올려주는 확실한 방법.. 5 ㅠㅠ 2012/02/02 869
66471 락스만큼 강력한데 좀 순한건 없나요? 9 청소세제 2012/02/02 2,374
66470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드러워-- 지는 사람 5 기분찜찜 2012/02/02 3,219
< 65291 65292 65293 65294 65295 65296 65297 65298 65299 653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