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966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814 화면에 뒤로가기버튼, 새로고침 버튼이 보이지 않아요 1 컴퓨터 2012/02/25 685
75813 내 집 날라 가서 안돼!!!!!!!!!!! 4 ㅜㅜ 2012/02/25 2,194
75812 연말정산 카드 관련 질문좀 받아주세요.. 4 ... 2012/02/25 803
75811 4시부터 통합진보당 FTA폐기 서약식! 6 NOFTA 2012/02/25 670
75810 못찾겠어요 -아이피추적 2 제가 쓴글을.. 2012/02/25 1,033
75809 5세 아이가 다리 부러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3 ... 2012/02/25 1,174
75808 생식이나 효소 다욧에 좋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4 도와주세요 2012/02/25 1,816
75807 걸을때 마다 발목이랑 관절 같은곳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요. 1 심각한건가요.. 2012/02/25 2,697
75806 아이디 검색? 으로 본인 검색하는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12/02/25 665
75805 미술학원 보내고 싶은데요,보내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5 이것도고민 2012/02/25 1,496
75804 저승에서 못다한 사랑 나누자' 기혼남녀 동반 자살? 8 호박덩쿨 2012/02/25 4,300
75803 침팬지도 키스를 한답니다~ ^_^ 포시르르 2012/02/25 842
75802 남편이 도쿄 잡 오퍼를 받았어요 15 탈도쿄 2012/02/25 3,007
75801 檢 '강용석 고발' 이준석 병역법위반 무혐의 (종합) 3 세우실 2012/02/25 1,112
75800 맞선 주선해서 선물을 받으셨거나 주신분들 계신가요? 21 맞선 2012/02/25 3,253
75799 전기장판 하루 8시간씩 매일 틀고 자면 전기요금 어느정도 나올까.. 14 비용궁금 2012/02/25 29,937
75798 스마트폰 구입에 관한정보 분석가1 2012/02/25 880
75797 초등5학년 스마트폰 사줘도 될까요? 11 candy 2012/02/25 1,635
75796 영화 디센던트 추천해요 2 디센던트 2012/02/25 1,156
75795 약사님! 한의사님! 훌륭한 맘님!! 제발, 혈액순환 촉진시키는 .. 18 ........ 2012/02/25 4,806
75794 요즘홍콩날씨어떤가요? 6 리디아 2012/02/25 847
75793 이 도마 써 보신 분 계세요? 궁금 2012/02/25 777
75792 오늘fta반대집회 5시에 있습니다...막을 기회가 얼마 없어요!.. 2 발효코앞 2012/02/25 545
75791 구립 어린이집 한곳만 보내도 되겠죠?? 2 5세 아들있.. 2012/02/25 659
75790 철도회원카드로 예약외 결제도 가능한건가요? 1 현금결제 2012/02/25 933
< 65241 65242 65243 65244 65245 65246 65247 65248 65249 652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