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938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81 공덕동 삼성레미안 5차 마포구 공덕.. 2012/02/12 2,152
70380 오일보습 1 주일 차 개인적인 경험/ 7 오일보습 2012/02/12 2,617
70379 오늘 동물농장 보신 분 계세요? 5 히히 2012/02/12 2,443
70378 휘트니 휴스턴이 사망했어요!!!!! 42 레온 2012/02/12 12,711
70377 유인나 귀여운척하고 혀짧게 응석받이 애기 목소리 15 ... 2012/02/12 9,781
70376 고추 안에 씨가 까맣게 변한 것 먹어도 되나요..? 2 ... 2012/02/12 12,367
70375 친구가 아이를 사산했어요 4 도와주세요 2012/02/12 3,450
70374 휘트니휴스턴이 사망했다네요 17 wjfjs 2012/02/12 4,011
70373 철길 옆 집 어때요? 15 고민 2012/02/12 6,666
70372 총각김치먹고싶어오,,, 3 총각김치 2012/02/12 1,108
70371 서기호가 임용에 탈락되니까.. 1 ㅠㅠ 2012/02/12 1,250
70370 나는 43세 맘 내가 어울리는 33세,36세맘들 너무 이뻐요 5 숲속나무 2012/02/12 3,896
70369 코스트코에 인스턴트 에스프레소 있나요? 인스턴트 에.. 2012/02/12 621
70368 무우 없이 김치 가능할까요?? 3 라일락 빌리.. 2012/02/12 1,048
70367 휘트니 휴스턴 사망 24 ... 2012/02/12 5,036
70366 산업디자인공학과에 대한 궁금증? 학과에 대해.. 2012/02/12 775
70365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시어버터) 74 쉐어버터 2012/02/12 40,410
70364 [원전]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온도, 75도 상승 원인은 불명.. 2 참맛 2012/02/12 1,072
70363 핸드크림은 록시땅의 저렴버전은 없을까요? 8 보들보들 2012/02/12 4,429
70362 법률시장 규모 자체가 1조대가 아니라 10조대는 됩니다. 2 ... 2012/02/12 1,352
70361 아식스 운동화가 이뻐서 사는 분은 안계시죠? 8 ,,, 2012/02/12 2,826
70360 서른 후반부터의 싱글들 모여 볼까요? 20 ^^ 2012/02/12 1,932
70359 1박2일 시즌2에 김승우 나온다는거 정말이예요..? 12 ...? 2012/02/12 4,213
70358 옛날 배치표 1 핀투리키오 2012/02/12 8,870
70357 성훈 진짜 멋지네요. 9 불후의명곡 2012/02/12 2,648
< 65211 65212 65213 65214 65215 65216 65217 65218 65219 652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