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980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276 메가스터디 손주은의 사교육론 10 사교육 2012/03/14 7,200
83275 핫요가.^^ 복장 궁금해요~ 3 요가 2012/03/14 3,464
83274 밀가루.. 끊을 수 있을까요? 12 nnn 2012/03/14 2,633
83273 게시글 읽다보면 맞춤법이나 문장구조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 계시잖.. 23 맞춤법 2012/03/14 2,429
83272 수면내시경 할때 간호사도 함께 있나요 7 .. 2012/03/14 2,204
83271 대통령을 꿈꾸다. 꿈에... 2012/03/14 1,320
83270 전 모든 사교육이 이해가 안가요... 12 ㅎㅎ 2012/03/14 3,837
83269 남편 양복 바지, 어떻게 관리하세요? 6 봄비 2012/03/14 1,955
83268 9살 아들 입병이 너무 자주나요~~~ 8 아들아 2012/03/14 2,538
83267 연아커피로 바꿔봣는데요 9 맛있어 2012/03/14 2,887
83266 영어를 킹왕짱 잘 해도 취업을 하려면 4 아무리 2012/03/14 1,685
83265 방콕 다녀오신 분들 짜뚜짝 시장! 4 태국 2012/03/14 2,294
83264 임신 초기인데 좀 심하게 싸웠어요 ㅠㅠ 2 힝1127 2012/03/14 2,027
83263 올 1년이 막막하네요.. 9 초등담임 2012/03/14 2,553
83262 스마트폰 구입, 도와주세요. 8 gks 2012/03/14 1,416
83261 영어 문법 질문입니다. 3 어렵다 2012/03/14 1,057
83260 최근 서정희 관련 개념기사 15 문라이트 2012/03/14 4,515
83259 캔키즈 옷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3 ..... 2012/03/14 4,111
83258 고부갈등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29 미스테리 2012/03/14 10,991
83257 [이벤트] 유권자가 주인이다. 우리 지역구 후보 내가 찾아서 검.. 탱자 2012/03/14 935
83256 통돌이 세탁기 세제 추천해주세요~ 1 음핫 2012/03/14 1,894
83255 운동회가고 할때 쓰기좋은 크로스백 브랜드좀 추천해주세요 5 엄마용 2012/03/14 1,897
83254 베란다에서 담배피우지말라고 엘리베이터에 써붙여놓으면... 7 흠냐 2012/03/14 2,075
83253 실비보험비 청구할때필요한 서류는요? 8 좀급해서요 2012/03/14 4,045
83252 10년된 전세집보일러수리비는 누가내는건가요? 컴앞대기 18 필로소피아 2012/03/14 5,913
< 65091 65092 65093 65094 65095 65096 65097 65098 65099 651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