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719 화홍초 홈페이지 가봤는데요 지금은 걍 화난 목소리만 가득하네요... 6 어이상실 2012/01/01 2,933
54718 (기도모임) 하시는 분들 보아주세요....^^ 3 음... 2012/01/01 1,159
54717 6세아이 방과후 영어수업 3 6세 2012/01/01 1,271
54716 전 새해 첫날에 애들 야단 쳤네요. ㅜㅜ 4 ... 2012/01/01 1,394
54715 블루투스기능 차에서 사용하는법~ 부탁드려요. 2 블루 2012/01/01 2,360
54714 (급질)4살아이가 소변볼 때 아프다는데요. 도와주세요.. 3 부탁드려요 2012/01/01 2,008
54713 오늘 아침 kbs1 신년특집 봤어요? 간만에 2012/01/01 1,126
54712 체스 할 줄 아세요? 5 . 2012/01/01 1,774
54711 퍼펙트 게임 봤어요 최동원 영전.. 2012/01/01 1,038
54710 김근태 영전에서 오열한 여인이 있었다? 3 호박덩쿨 2012/01/01 2,853
54709 한국과자에 첨가물이 많이들어가나봐요.. 7 소금광산 2012/01/01 2,127
54708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경찰 3 8282 2012/01/01 2,074
54707 새해 아침부터 남편과 싸웠네요 66 새해 2012/01/01 13,071
54706 빨갱이 세상. 2 마루2.0 2012/01/01 1,373
54705 장터에관련... 18 티코 2012/01/01 2,490
54704 컴이 갑자기 꺼지는 이유가 무얼까요? 5 복받으세요... 2012/01/01 1,855
54703 새해부터 정말 이상한..꿈을 꿔서 기분이 드러워요 -- 2012/01/01 1,137
54702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7 제 꿈에 2012/01/01 1,693
54701 엥그리버드 책가방 파는 곳 10 알려주세요 2012/01/01 2,563
54700 셜록홈즈: 그림자게임 초3이 보기에 어떤가요? 5 급감사-복많.. 2012/01/01 1,536
54699 일곱살된 울 딸이 보고 펑펑 운 영화..프렌즈.. 2 영화 2012/01/01 1,888
54698 삼성 갤럭시 S-2 가 미국시장에서 제일로 잘 팔리는 스마트폰이.. 15 쥰벅 2012/01/01 2,192
54697 신랑 출근용 피케티셔츠가 필요한데요..백화점 아니면 파주아울렛.. 1 .. 2012/01/01 1,520
54696 실크벽지에 코팅된 벽그림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4 아이둘맘 2012/01/01 1,660
54695 올해는 어떤 행복과 어떤 아픔이 있을까 xespre.. 2012/01/01 942
< 64721 64722 64723 64724 64725 64726 64727 64728 64729 647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