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255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11 민주통합당 나중에 공천할때 되면 볼만할듯 6 mmm 2012/01/01 1,354
54810 동유럽여행 6 궁금해요 2012/01/01 3,181
54809 갯벌장어 드셔보신 분, 계세요? 2 비려요 2012/01/01 937
54808 수리과학논술... 학원에 다녀야 할까요? 5 예비고3맘 2012/01/01 1,970
54807 유부남 사랑한다는 아가씨에게 하고싶은 말 3 ... 2012/01/01 3,891
54806 꿈해몽좀 부탁드립니다 ... 2012/01/01 749
54805 부산 성형외과 4 .. 2012/01/01 1,463
54804 아이패드2를 하나 샀는데요.... 2 .... 2012/01/01 1,551
54803 헉!! 아이유 다리!! 17 ........ 2012/01/01 16,307
54802 운영자님?? 심하게댓글다는 신년대박,,이사람 퇴출좀 해주세요 미.. 3 ㅇㅇ 2012/01/01 881
54801 아파트 입주민중 정신착란자 난동등 처리문제 2 82쿡에게 .. 2012/01/01 1,672
54800 앞짱구이고 광대뼈돌출 입돌출,, 2 ㅜㅜ 2012/01/01 1,564
54799 철저하게 외면당한 서울시 타종 행사 1 사랑이여 2012/01/01 1,697
54798 드라마 인수대비 4 드라마 2012/01/01 2,067
54797 이거 빈혈증상 맞나요? 5 likemi.. 2012/01/01 2,659
54796 점 빼보신분 답변 부탁드려요~ 3 궁금 2012/01/01 1,405
54795 맘모스 전시회 가보신분 계신가요? 애엄마 2012/01/01 1,304
54794 일본사람들은 지금쯤 어떤 심정으로 새해를 맞았을까요? 2 산갈치 2012/01/01 2,318
54793 친구가 섭섭해하는데요 8 ㅇㅇ 2012/01/01 3,451
54792 저렴한 가격의 침대 괜찮을까요?(특히 홈쇼핑 침대요) 5 혜혜맘 2012/01/01 4,046
54791 신년대박 좀 쫒아내 주세요! 2 관리자님~~.. 2012/01/01 672
54790 올케에게 새해인사 전화해봤어요^^ 5 큰시누이 2012/01/01 2,445
54789 토정비결 잘 맞나요? 5 토정비결 2012/01/01 3,820
54788 요런녀석은 무슨종이라 하나요 2 양이집사님들.. 2012/01/01 1,109
54787 포항공대교수에게 학교랑 그 엄마 정말 너무 하네요. 4 sooge 2012/01/01 2,840
< 64711 64712 64713 64714 64715 64716 64717 64718 64719 647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