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168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99 기본 펌프스는 어디서 사세요? 1 구두 2011/12/30 938
53898 남매지간에 미움을 어떻게.. 10 준세맘 2011/12/30 3,369
53897 베이킹(발효빵)질문+키톡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시물 3 빵자 2011/12/30 1,602
53896 내년 총선에 대비한 한나라당 의원의 기막힌 입법 3 참맛 2011/12/30 1,621
53895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왕따대처법 2011/12/30 868
53894 지금 ebs에서 출산후 운동 및 건강관리 나와요 지금 2011/12/30 883
53893 김문수, "내 목소리가 장난스러운지 몰랐다" 13 세우실 2011/12/30 3,348
53892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 남한테 피해주는 삶을 살지 않.. 2 일해야 2011/12/30 2,276
53891 엄마가 입던 벨벳 재킷이 제일 소중한 보물인데요 4 옷 좋아하는.. 2011/12/30 1,929
53890 7살 인생게임(보드게임) 사달라는데 어떤 제품 사면 되나요? 1 미도리 2011/12/30 1,298
53889 지웁니다. 2 장터 2011/12/30 626
53888 드럼세탁기 전력소비량 문의드려요 드럼세탁기 2011/12/30 2,109
53887 음 요즘 왕따 가해자들은. 8 dma 2011/12/30 2,014
53886 민변 쫄지마 프로젝트..(끌어당김) 4 참여좀 2011/12/30 1,603
53885 저는 요즘 옛날 옷 리폼하고 있어요.ㅎㅎ 5 스키니 2011/12/30 2,890
53884 서울 호텔 추천좀 해주세요. 친구들과 파자마파티하려구요. 7 행복 2011/12/30 2,624
53883 아이패드 쓰시는분들께 여쭙니다 ^^ 2 궁금 2011/12/30 1,018
53882 철분제 먹으면 속이 이렇게 안좋나요? 10 .. 2011/12/30 12,243
53881 남자아이 중학교 종로 학군 질문 ... 2011/12/30 1,309
53880 엄마의 모성애가 의심이되네요..왜 구속은 안시키고 3 . 2011/12/30 2,603
53879 ‘민주화 운동의 얼굴’ 김근태는 누구인가 12 세우실 2011/12/30 1,422
53878 도장파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4 ... 2011/12/30 1,971
53877 초등생학부모께 질문이요..요즘은 빠른 생일, 빠른 입학 없어졌나.. 8 궁금 2011/12/30 1,738
53876 김근태의 유훈,,, "진정 승리하고 싶은가".. 4 베리떼 2011/12/30 1,071
53875 제주도에 일출 보러 밤에 갔다 아침에 오는 거, 바보 짓이겠죠?.. 5 아.. 2011/12/30 1,294
< 64601 64602 64603 64604 64605 64606 64607 64608 64609 646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