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569 나이 때문인지... 1 +++ 2011/12/29 1,266
53568 여남의 돈 & 선물에 대한 생각과 행동거지 ... 2011/12/29 1,072
53567 목동이나 대치동 쪽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7 이사고민 2011/12/29 1,711
53566 정봉주 부부동반 인터뷰-레이디경향 4 나거티브 2011/12/29 2,089
53565 부자패밀리님 봐주세요... 2 수학 2011/12/29 1,521
53564 어제 저녁 남편과의 대화... 14 에버그린 2011/12/29 3,609
53563 문성근, "한미FTA 폐기와 BBK 국정조사로 뒤집어 .. 18 참맛 2011/12/29 2,681
53562 혹시 신토진미 육포라고 드셔보신 분 계세요? .. 2011/12/29 1,232
53561 요가와 헬스중에...뭘 할까요? 14 bloom 2011/12/29 3,482
53560 남자 환자는 남자 간병인? 5 간병인 2011/12/29 5,061
53559 보험비교싸이트 6 궁금이 2011/12/29 1,389
53558 몇주 전인가 올라왔던 글인데.. 상품권남과 결혼해야하는지? 후기 궁금해.. 2011/12/29 1,270
53557 이제 몇일만 있음 한미 FTA 진행되는 나라에서 사는건가요 4 FTA ㅠㅠ.. 2011/12/29 1,404
53556 스마트폰에 나꼼수 다운받았는데요 3 이제야..... 2011/12/29 1,330
53555 ......... 1 단무지 2011/12/29 2,105
53554 돈욕심이 없는 아들 걱정 됩니다. 9 너무 성실해.. 2011/12/29 2,743
53553 이마트에 파는 휘슬러 일반 프라이팬 좋은가요? ... 2011/12/29 1,430
53552 남편 흡연시간이 이틀 남았네요 3 금연이 2011/12/29 1,121
53551 도서관 대출카드 재발급 비용 청구 소동 6 난 그렇게 .. 2011/12/29 2,038
53550 향수 유통기한 4 .. 2011/12/29 1,651
53549 구정연휴에 부산가는데요.. 3 ㅎㅎ 2011/12/29 1,242
53548 대출 갈아 타도 되나여? 금리.. 2011/12/29 945
53547 김문수지사 가카께서 경기도소방본부 전격 방문하신다네요 ㄷㄷㄷ~ 17 참맛 2011/12/29 3,668
53546 원글은 지우겠습니다.^^; 8 에휴.. 2011/12/29 1,899
53545 이명박의 2012년 토정비결(서프 펌) 배꽃비 2011/12/29 2,589
< 64531 64532 64533 64534 64535 64536 64537 64538 64539 645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