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440 중학교 배정이..가까운곳이 안되네요. 3 아. 정말 2012/02/08 1,164
67439 발렌타인데이 초코렛. 2 착한초코렛 2012/02/08 638
67438 저는 자기 사업하는 여자분들이 참 부러워요. 82에 그런분 계신.. 10 후훗 2012/02/08 4,854
67437 아이학교서 없던 가디건 갑자기 생겨 공구한다는데요 5 중2맘 2012/02/08 1,121
67436 완전 악건성인 대학신입생 딸, 어느 화장품이 좋을까요? 2 화장품 2012/02/08 956
67435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3 사랑이여 2012/02/08 809
67434 RPC 치즈케익 플레인 2 맛이어때요?.. 2012/02/08 911
67433 남편이 생일선물 사준다는데 뭐 사달라고 할까요? 7 생일선물 2012/02/08 1,254
67432 가방을 하나 반품하려고 하는데요.. 배송받은 그대로 보내라는데... 16 스끼다시내인.. 2012/02/08 1,905
67431 잔머리때문에 펌해도 지저분하게 보이는 사람은 뭘해야 할까요!? 2 멍뭉 2012/02/08 1,106
67430 예비 여중생 교복외 준비물 7 알려주세요 2012/02/08 1,811
67429 3월~8월까지 집 구하신다는 분께... 집 2012/02/08 775
67428 아!뱀고기 악어고기!!곧 동남아 여행 가는데 2 ... 2012/02/08 630
67427 혹시 확장한 베란다를 샷시 설치해서 베란다를 다시 만드신 분 계.. 3 삐리리 2012/02/08 4,044
67426 우메보시 먹고싶어요 ㅠㅠ 4 우메 2012/02/08 1,442
67425 저축은행적금 VS 새마을금고적금 궁금해요! 2012/02/08 864
67424 어느 명문대 나온 선생님.. 7 ㅇㅇ 2012/02/08 2,095
67423 구로역~신도림역 아파트에 살면 중학교 배정은 어디로 받나요? 2 봄 2012/02/08 898
67422 공부도잘하고운동도 잘하긴 힘든거같아요. 16 ㅎㅎㅎ 2012/02/08 2,403
67421 만5세. 어린이집 다니면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2 보육료지원 2012/02/08 2,047
67420 맛있는 찰떡집 추천해주세요 6 다시 2012/02/08 1,680
67419 상속문제!! 꼭 좀 봐주세요 6 진퇴양난 2012/02/08 1,886
67418 유기농 본 생리대 흡수체가 일본 ㅠㅠ 6 청국장콩 2012/02/08 22,500
67417 돈많은 사람중에 불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14 불륜 2012/02/08 9,317
67416 선물이나 부조금때문에 뭐라하는거 진짜 싫어요 1 한국가치관 2012/02/08 659
< 63201 63202 63203 63204 63205 63206 63207 63208 63209 632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