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86 세수할 때 감식초 물로 헹구는 거요 1 피부피부 2011/12/30 2,920
52985 꼼수의 화신, 공공의 적들 깨어있는시민.. 2011/12/30 496
52984 요즘 20대들은.. 4 음 2011/12/30 1,882
52983 남녀아나운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그땐 그렇게 듣기 싫었다구요? .. 3 호박덩쿨 2011/12/30 1,474
52982 남자개그맨들 여자보는눈은 좀 있는것 같아요. 6 ... 2011/12/30 3,587
52981 광주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또 자살했군요. 2 학부모 2011/12/30 1,629
52980 김근태 전의원님이 병원 입원전 올리신 마지막 블로그.txt 무크 2011/12/30 1,626
52979 새벽에 수탉이 운다는건 거짓말이죠? 6 .. 2011/12/30 1,353
52978 어제 유재석 소감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어쩌구 하던데.. 3 연예대상 2011/12/30 2,169
52977 민주통합당 경선 세분 뽑는거 질문요 7 반지 2011/12/30 881
52976 용평스키장에 사우나 있나요?? 6 스키못타는이.. 2011/12/30 2,095
52975 로봇산업투자자 세제감면하는/지능형 로봇 개발보급촉진법 sooge 2011/12/30 390
52974 국제학교 영어 인터뷰 질문이요. ??? 2011/12/30 4,707
52973 유재석이 좋은이유 5 .. 2011/12/30 3,265
52972 FTA 발효무효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건가요? 5 sooge 2011/12/30 1,067
52971 1월1일 떡국 드세요? 12 진스 2011/12/30 2,342
52970 펌)딴지일보에 올라온 가카보호지침서 ---필독 15 나꼼수카페회.. 2011/12/30 2,747
52969 이경제 한의사 실력 있는분 이에요? 18 ... 2011/12/30 8,656
52968 MBC간부 “소방관 잘못이라 김문수 기사뺐다” 15 세우실 2011/12/30 2,580
52967 박미선씨는 무슨 상복이 그리 많대요. 12 .. 2011/12/30 3,560
52966 안과 3 호야맘 2011/12/30 560
52965 비린내안나는 계란 좀 추천해주세요~ 11 구린내나는계.. 2011/12/30 2,980
52964 전세기간 묵시적 갱신이 이경우엔 어찌 되나요? 1 궁금 2011/12/30 970
52963 독재의 A,B,C를 아는 독일이 이런 말을~~ 4 safi 2011/12/30 1,264
52962 우리가 잊어온 '김근태 선생의 또다른 길' 깨어있는시민.. 2011/12/30 576
< 62191 62192 62193 62194 62195 62196 62197 62198 62199 622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