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43 서울 전세시세 어떤가요? 3억~3억5천 정도로 갈만한곳 추천부탁.. 14 gpfvma.. 2012/01/03 2,445
53942 꿈해몽 부탁드립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걱정이 되요 1 ㅜㅜ 2012/01/03 1,670
53941 초등수학 집에서 가능할까요? 6 궁금해요. 2012/01/03 2,010
53940 지팔자 햄스터 후기 11 .... 2012/01/03 2,425
53939 자동차가 이상해요. 브레이크가 잘 안 먹고 소리가 나는데 도와주.. 7 재돌이 2012/01/03 1,667
53938 영화 추천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 나나나 2012/01/03 746
53937 윤선생영어시키시는 분들~ 교재를 건너뛰시나요? 8 몇단계시키시.. 2012/01/03 3,989
53936 스키복렌탈방법 아시나요 2 보광휘닉스 2012/01/03 938
53935 전국대학 디도스 관련 공동시국선언 준비(종합) 3 참맛 2012/01/03 705
53934 매일경제도 조중동 뺨치네요 3 못지않네 2012/01/03 894
53933 경기도지사 전화받은 이강훈 有 8 ... 2012/01/03 2,125
53932 박근혜, 한방에 5년간 세수 7조원 날려 5 참맛 2012/01/03 2,043
53931 과외하는 학생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28 부모님 2012/01/03 13,228
53930 스뎅냄비와 법랑냄비 찌든때 어찌 벗기나요 4 스뎅이네 2012/01/03 4,369
53929 원글지웁니다. 8 지치네요. 2012/01/03 2,782
53928 조선일보 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8 조선일보 2012/01/03 2,028
53927 꿈을 펼쳐라님 외 다른 님들도, 꿈 해몽을 부탁드릴게요 1 꿈해몽 2012/01/03 412
53926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하신 분~ 8 // 2012/01/03 2,256
53925 MBC발 [조PD수첩] - 한명숙 '나는 꼼수다' 동행취재 4 참맛 2012/01/03 3,265
53924 혹시 꿈 해몽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묘한 꿈이에요... 4 해몽 좀.... 2012/01/03 3,815
53923 개포주공1. 3.4단지괜찮나요? (댓글주시면 살 마구 빠지실껍.. 2 n.n 2012/01/03 1,183
53922 아까 따님이 편도선 수술하신다는 분~~!! (폰이라 글이 안써지.. 2 리카씨 2012/01/03 1,005
53921 도와 주세요 2 생리 2012/01/03 517
53920 '바보 엄마' 노무현, '모진 아버지' 이명박 -시사평론가 김종.. 참맛 2012/01/03 2,005
53919 ....Salle Ma 오일스킬렛...공구가 질문했었는데 답변주.. .. 2012/01/03 644
< 62111 62112 62113 62114 62115 62116 62117 62118 62119 621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