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2/h2011122802375021950.htm
이상득 보좌관 10억대 문어발 수수
조경·토목업체서도 3억 받아… 구속 기소
입력시간 : 2011.12.28 02:37:50 수정시간 : 2011.12.28 12:13:00
이국철(49ㆍ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1ㆍ구속기소) 제일 저축 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구명 로비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46ㆍ구속)씨가 받아 챙긴 돈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7일 박씨를 이국철 회장, 유동천 회장 등 외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도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추가 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J조경업체 대표 조모씨로부터 관급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월 780만원씩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 업체의 고문으로 취직시켜 급여 를 가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토목 회사 K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매월 평균 500만원 씩 1억1, 700만원 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국철 회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알려진 문환철(42ㆍ구속기소) 대영로직스 대표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초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및 워크 아웃 과정이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문씨로부터 3억원을 받는 등 지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명품 손목시계 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제일 저축은행 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동천 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전 직장이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여 조만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박씨가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실제로 정ㆍ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에게 전달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어제 12경 수정된 기사인데......... 한번도 안올라온듯? 꼼꼼히들 보세요~ ㅡㅡ;;;
그.리.고..........
특임검사 "현직 부장판사 금품수수 확인"
"최 변호사, 검사장에 사건·인사청탁 했지만 묵살"
"검사장 금품수수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 사실무근"..... 이 기사도 안올라오공.....
그나저나 김문수,경기도청 관련 검색어는 모든포털에서 내려갈 생각을 안하네요~
이거 19일날 벌어진거죠? 킁킁~~ 다른 냄새는 안나나여? ㅡㅡ;;;
=====================================================================
특임검사 "현직 부장판사 금품수수 확인"
"최 변호사, 검사장에 사건·인사청탁 했지만 묵살"
"검사장 금품수수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 사실무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2/h2011122813104222000.htm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 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진정인 이모(40·여)씨가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검찰은 그러나 "A 부장판사가 현금 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 에게 사건이나 인사 청탁을 했거나 시도했지만 묵살됐고,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지난 4월29일 B 검사장에게 전화로 진정인 이씨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무렵 최 변호사가 B 검사장을 만난 사실도 없어 1천만원 전달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70만원 상당의 골프채( 드라이버 )와 명품 지갑 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드라이브 는 분실됐고, 지갑은 최 변호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B 검사장에게 자신의 고소사건과 이씨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는 "B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최 변호사와 만나지 말자고 통보했고, 관련 사건이 최 변호사에 유리하게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이씨가 피소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인들이 무고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도 담당검사의 처분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C 검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는 "최 변호사가 C 검사장에게 수차례 청탁전화를 했지만 묵살됐고, C 검사장은 인사 발표 후 이 전 검사의 임지만 문자 메시지 로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부산지검이 '벤츠 여검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처리했거나 면직제한 사유를 알면서도 이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 될 때 적용된 혐의외에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무장 2명에게 소개비 2천390만원을 준 혐의가 추가됐고, 특임검사는 해당 사무장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지난 1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간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수사인력은 철수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부산에 남게 된다.
============================================
3류 소설 뺨치는 '벤츠 女검사' 사건
돈, 치정 관계에다 거짓말과 조작 난무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일반적인 법조비리와는 달리 돈과 치정 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거짓말과 증거조작 등이 난무해 3류 소설을 뺨친다.
특임검사까지 투입한 결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전직 여검사가 사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건진행이나 의혹제기 단계부터 복잡한 스토리가 전개됐다.
28일 이창재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최모(49) 변호사와 이모(36·여) 전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는 2007년 이전부터 시작됐고,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한달 리스비가 475만원에 달하는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것은 2008년 2월부터다.
또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이 과정에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치정관계와 사건청탁의 대가성이 얽혔다.
최 변호사와 진정인 이모(40·여)씨의 관계는 더 복잡하다.
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올랐을 때 정치권 실세의 내연녀 행세를 한 이씨와 만났다.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이씨가 올해 초 다른 사건으로 피소되자 최 변호사에게 로비를 부탁했고, 당시 복잡한 여자관계가 들통나 궁지에 몰린 최 변호사는 검사장들과의 친분을 과장하면서 이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방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한 지난 7월 틀어졌고, 이씨에 대한 감금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최 변호사가 이씨를 사기혐의로 무고하면서 법조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가 최 변호사 지인인 검사장 2명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고, 이 가운데 검사장 1명이 대검 감찰본부에 이를 알렸기 때문이다.
이 때 이씨는 모 검사장이 최 변호사의 청탁을 거절한 사실을 알면서도 녹취록을 왜곡·편집해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변호사가 쓴 골프채와 명품지갑을 검사장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며 의혹을 부풀렸다.
또 진실과 거짓이 혼재한 이씨의 진정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씨의 주장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씨를 절도나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인물들도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이 때문에 특임검사팀은 이른바 '진실게임'을 해야 했고, 압수수색과 정밀분석을 통해 이씨의 진정내용 가운데 거짓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파악에 접근했다.
특임검사팀은 결국 공익 제보자로 포장됐던 이씨의 다양한 범죄혐의를 밝혀 구속기소한 것으로 이번 사건수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한 법조계 인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정상적인 인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면서 "3류 소설을 보는 듯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