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사회변화 못 따라가면 국민신뢰 못 받아＂
"검찰,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지탄 대상 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913
응? ㅡㅡ;;;
이 대통령은 "법치국가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본이다. 검찰은 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며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빨리 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도 '따뜻한 법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조금씩 진화함에 따라 '따뜻한 행정', '따뜻한 법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종로구 중앙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제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법이 많이 정비돼야 한다"며 "법 정비는 한 번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지속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대에 맞는 법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FTA로 더욱 국제화된 시대에 법 정비는 필수적일 것"이라며 한미FTA 관련법제의 신속한 개정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