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589 |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도 따뜻하네요. ㅡ.ㅡ 1 | ... | 2012/02/07 | 1,812 |
| 68588 | 방송대 청소년 교육과 공부 잘 할 수 있을까요 5 | 한심한 인생.. | 2012/02/07 | 2,792 |
| 68587 | 지금 생생정보통 김경란 아나운서 눈이 이상하지 않아요?? 32 | 이상해 | 2012/02/07 | 16,583 |
| 68586 | 7세 보육료지원은 그냥있으면 되는건가요??? 3 | 해피러브 | 2012/02/07 | 1,517 |
| 68585 | ‘나꼼수’ 청취 1100만명 ‘돌파’…통합진보 지지층 76% 13 | 참맛 | 2012/02/07 | 2,416 |
| 68584 | 자율고는 서울 살면 어디든 지원가능한가요? 15 | 자율고 | 2012/02/07 | 1,586 |
| 68583 | 비엔나 쏘세지 예쁘게 칼집 내는 법 아시는 분......ㅠㅠ 5 | 프라푸치노 | 2012/02/07 | 2,948 |
| 68582 | 도배 배우면 좋을까요? 2 | 취업 | 2012/02/07 | 1,398 |
| 68581 | 김미화의 여러분 2월 7일 황상민의 심리추리 - 강용석,나꼼수 3 | 사월의눈동자.. | 2012/02/07 | 1,613 |
| 68580 | 망자의 영혼이 지배하는 김일성 조선, 애매한 것 정하기! | safi | 2012/02/07 | 774 |
| 68579 | 일본소설을 읽다가 궁금해서요 4 | 아기엄마 | 2012/02/07 | 1,621 |
| 68578 | 요새 과외 시세가...? 9 | 선생 | 2012/02/07 | 3,207 |
| 68577 | 70대 엄마 두통병원 추천 3 | 부탁드려요... | 2012/02/07 | 1,369 |
| 68576 |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11 | 나쁜가요? | 2012/02/07 | 4,129 |
| 68575 | 강일지구 어떤가요? | 강동구 | 2012/02/07 | 927 |
| 68574 | 올 여름방학때 우리세가족 유럽 한나라만 갈려고요, 6 | 뭘 준비할까.. | 2012/02/07 | 1,545 |
| 68573 | 영어 과외에서 4개영역 골고루 다뤄주나요? 5 | ... | 2012/02/07 | 1,457 |
| 68572 | 40인데요 몇닐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분 나쁜 느낌이예요 1 | 무릎 | 2012/02/07 | 1,101 |
| 68571 | 절벽부대원 지지 성명서! 927 | 삼기리 | 2012/02/07 | 47,825 |
| 68570 | 당면 삻아 놨는데.. 10 | 질문 많네?.. | 2012/02/07 | 2,146 |
| 68569 | 아이가 칭찬하면 싫어해요. 5 | 저도고민 | 2012/02/07 | 1,217 |
| 68568 | 생리때 몸상태 다들 어떠신가요 18 | 포비 | 2012/02/07 | 25,341 |
| 68567 |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시는 분?!! 1 | 90 | 2012/02/07 | 787 |
| 68566 | 82쿡 예전앱은 이제 안되나요? | 불편 | 2012/02/07 | 508 |
| 68565 | 혹시 딸 있으신 분들.. 10 | 딸달이 | 2012/02/07 | 2,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