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년 대통령 사면에 정봉주도 사면해주길 청와대에 올리면?

참맛 조회수 : 1,743
작성일 : 2011-12-25 20:26:11

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IP : 121.151.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1.12.25 8:28 PM (59.19.xxx.165)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 2. 참맛
    '11.12.25 8:29 PM (121.151.xxx.203)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 3. 그런
    '11.12.25 8:39 P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 4. ㅠㅠ
    '11.12.25 8:42 PM (59.19.xxx.165)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 5. BBK 저격수를 사면?
    '11.12.25 9:40 PM (211.117.xxx.33)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155 라섹수술 12일차.. 눈부심이 있어요. 4 맹히맘 2012/02/14 1,478
71154 [원전]"오키나와 소바"라는 국수에서 고농도 .. 1 참맛 2012/02/14 1,951
71153 [혐오주의] 케냐의 화형 동영상 .avi 6 쿠제 2012/02/14 11,219
71152 채식한지 2주됐는데 음식이 손이 많이가네요... 4 세상에쉬운건.. 2012/02/14 2,083
71151 수학문제 풀어주세요 4 루트 2012/02/14 648
71150 Adele 좋아하시나요? 3 ^^ 2012/02/14 1,181
71149 김밥 말고 한없이 뱃속에 들어가는게 있어요.. 46 헥헥 2012/02/14 10,405
71148 2월 1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2/14 765
71147 속옷세척....? 3 eofldl.. 2012/02/14 914
71146 장기수선충단금 계산 어찌 하나요? 5 궁금 2012/02/14 1,187
71145 하이힐..신다보면 편해지나요? 8 애엄마 2012/02/14 2,290
71144 단종된 코렐 후르츠 하베스트 구입할 수 있는 곳 아시나요? 1 땡글이 2012/02/14 1,329
71143 배송대행으로 해외구매 하시는분... 보통 얼마나 하나요? 7 처음 2012/02/14 1,702
71142 10년전에 라식 했는데 요즘 눈이 침침하네요 7 43세 2012/02/14 2,306
71141 치과 때문에.. 2 우울한 맘 2012/02/14 874
71140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8 세금계산서 2012/02/14 726
71139 오늘 아침 엠씨석에 앉아있는 여자분 8 Yc 2012/02/14 2,566
71138 쵸코렛 뭐가 맛있어요? 길리안 vs 페레로 12 ;;; 2012/02/14 2,383
71137 50대중반어머님에게 맞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9 생신 2012/02/14 1,244
71136 스마트폰..패닉입니다~~ 14 ㅜㅜ 2012/02/14 3,340
71135 여행전문가님~신생에너지테마파크 어때요? 변산 2012/02/14 748
71134 부천상동 상일중에 다니는 학생두신맘~ 1 궁금맘 2012/02/14 1,038
71133 경기예고 아시는 분~~ 3 알려주세요 2012/02/14 5,704
71132 낫또를 너무 좋아하는데 풀무원제품은 비싸서,,다른 제품이나 직접.. 5 낫또 2012/02/14 4,298
71131 금으로 씌운 이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 가격은 얼마인가.. 3 ... 2012/02/14 3,511
< 65311 65312 65313 65314 65315 65316 65317 65318 65319 653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