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595 | 컵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요 9 | aa | 2012/02/02 | 2,510 |
| 66594 | 셜록홈즈....베네딕트 컴버배치 34 | 리아 | 2012/02/02 | 4,244 |
| 66593 | 퀘벡지역 지도 살 수 있는 곳 있나요? 8 | 검색에 지쳐.. | 2012/02/02 | 746 |
| 66592 | 판교에서 대전가려는데요 분당시외버스터미널? 강남터미널? 8 | 도와주세요 | 2012/02/02 | 2,806 |
| 66591 | 오빠한테 괜시리 좀 미안하고 그러네요.. 4 | 떱 | 2012/02/02 | 1,446 |
| 66590 | 신경과 | 점순이 | 2012/02/02 | 824 |
| 66589 | 시댁 식구들 만나야 할까요 7 | ........ | 2012/02/02 | 2,137 |
| 66588 | 전여옥 "중앙종편이 나를 도둑인터뷰...막가는 종편&q.. 2 | 세우실 | 2012/02/02 | 1,153 |
| 66587 | 해품달에서 저 어제 마지막에 패닉 상태 되었어요. 8 | 수현아~~ | 2012/02/02 | 3,418 |
| 66586 | 칼로리 낮은 빵 22 | .. | 2012/02/02 | 10,494 |
| 66585 | 친정어머니상에 시어머니 안왔단글... 14 | 나도... | 2012/02/02 | 3,882 |
| 66584 | 구제옷 사려면 광장시장인가요? 2 | 꼭 댓글요!.. | 2012/02/02 | 1,396 |
| 66583 | 여자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외동보다는 형제가 낫다고 생각 하세요.. 23 | 외동글 보다.. | 2012/02/02 | 3,965 |
| 66582 | 돈가스 먹을 때 나오는 미소된장국에 쓰이는 된장도 일본산인가요?.. 3 | ^^ | 2012/02/02 | 1,734 |
| 66581 | 시슬* 에센스로션 대체할 수 있는 로션이 뭐가 있을까요? 5 | 갑자기 | 2012/02/02 | 3,149 |
| 66580 | 올리브유 유통기간이 짧나요? 3 | 기름 | 2012/02/02 | 1,629 |
| 66579 | 다운계약서작성하면... 2 | ㅁㄴㅁ | 2012/02/02 | 1,214 |
| 66578 | 온수는 나오고 냉수가 얼었는지 안나와요..ㅜㅜ 2 | 도와주세요 | 2012/02/02 | 3,984 |
| 66577 | 친정아빠 땜에 속상하네요. 8 | 친정아빠 | 2012/02/02 | 2,062 |
| 66576 | 잠실역에서 가까운 모임 식당 추천해 주세요. 2 | 검은나비 | 2012/02/02 | 1,200 |
| 66575 | 추운날 짜장면 시켜먹으니....... 3 | .... | 2012/02/02 | 2,533 |
| 66574 | 신랑에대한불만이요.... 시댁에도 털어놓기vs이혼할꺼아니면 신.. 16 | 흑 | 2012/02/02 | 3,100 |
| 66573 | 여자아이에게 성윤이라는 이름은 좀 그런가요? 8 | .. | 2012/02/02 | 2,752 |
| 66572 | 라프레리 파우더 퍼프만 따로 구매 가능한가요? 3 | 샤방샤방 | 2012/02/02 | 1,388 |
| 66571 | 2인용 식탁세트 1 | 식탁 | 2012/02/02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