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년 대통령 사면에 정봉주도 사면해주길 청와대에 올리면?

참맛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11-12-25 20:26:11

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IP : 121.151.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1.12.25 8:28 PM (59.19.xxx.165)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 2. 참맛
    '11.12.25 8:29 PM (121.151.xxx.203)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 3. 그런
    '11.12.25 8:39 P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 4. ㅠㅠ
    '11.12.25 8:42 PM (59.19.xxx.165)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 5. BBK 저격수를 사면?
    '11.12.25 9:40 PM (211.117.xxx.33)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46 과거 BBK 영상보니 정봉주 전의원님 정치생명이 위험할 듯 1 모발전문가 2011/12/30 2,670
54345 빅뱅, 소녀시대, 유재석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1 ... 2011/12/30 1,275
54344 방학...직장맘은 괴로워요. 3 생두 2011/12/30 1,869
54343 내가 바보맞져 2 곰녀 2011/12/30 985
54342 건강기능식품 알고 싶어요(라파플러스. 지구스피루리나) 1 재순맘 2011/12/30 1,658
54341 부산 대체 방사능이 얼마나 뒤덮었단 걸까요? ㅠㅠ 3 충격ㅠ 2011/12/30 3,241
54340 [김문수 발리 통화]이게 원래 무슨 대목인가요??? 2 발리 안본사.. 2011/12/30 1,127
54339 요즘 빙어낚시 하는 곳 있을까요? ... 2011/12/30 955
54338 예비 중2 수학 조언 부탁 드려요 수학 2011/12/30 875
54337 셜록홈즈 '그림자게임' 재밌나요? 14 .. 2011/12/30 2,669
54336 2년만에 여행가요. 강원도 쪽 맛집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신나요! 2011/12/30 812
54335 식비 십만원 도전하고 있는데요. 뭘 사다먹으면 싸게 먹을까요? 7 ... 2011/12/30 3,367
54334 사진을 취미로 삼으시는 분 안계세요? 1 고민중 2011/12/30 1,146
54333 내일 과외수업 하는 것 너무한가요? 8 고민 2011/12/30 2,147
54332 강원도나 서울 인근 간단히 여행가는 법 팁좀 부탁드려요. 1 베이커리 2011/12/30 1,068
54331 정봉주의원 문익환 목사님 묘소 참배 동영상 1 jp-edu.. 2011/12/30 759
54330 정봉주 의원 수감 전 예배모습 동영상입닏아 3 jp-edu.. 2011/12/30 1,101
54329 차라리 학교마다 군가산점 주어 군인이나 경찰을 한명씩 배치하는게.. 3 ... 2011/12/30 1,137
54328 남대문이 불타더니... 3 -_- 2011/12/30 1,615
54327 울 스웨터 드라이는 얼마나 자주?? 1 세탁 2011/12/30 1,951
54326 생애최초 건강검진요, 2차 상담까지 하셨나요? 6 안하면 2011/12/30 4,768
54325 김어준 "한나라당 '면죄부 쇼'에 끼고 싶지 않다&qu.. 7 단풍별 2011/12/30 2,048
54324 가습기 청소는 역시 구연산이 최고네요. 10 ........ 2011/12/30 10,727
54323 내년 총선, 대선은 SNS가 중요할듯 하네요 량스 2011/12/30 481
54322 부부 잠자리나, 성문제 관련한 고민..자유스럽게 올리고 일반인들.. 4 다른 사이트.. 2011/12/30 3,028
< 65241 65242 65243 65244 65245 65246 65247 65248 65249 652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