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8946 | 원글 지웁니다. 5 | 보통 회사를.. | 2012/01/12 | 798 |
| 58945 | 시부모님 기일 - 도와주세요 8 | 우리동네마법.. | 2012/01/12 | 1,158 |
| 58944 | 다음, 공지영 샤넬백 기사... 댓글 폭발이네요. 48 | 흔들리는구름.. | 2012/01/12 | 12,258 |
| 58943 | 메주3덩이 10 | 메주 | 2012/01/12 | 1,402 |
| 58942 | 목이 약하신 분들 어떤 방법이 좋나요? 8 | 목 | 2012/01/12 | 1,312 |
| 58941 | 나꼼수 조금만 더 일찍 들었어도.. 7 | .. | 2012/01/12 | 2,054 |
| 58940 | 남해 여행 다녀왔어요 ~~ 6 | 떵화니맘 | 2012/01/12 | 2,743 |
| 58939 | 크라제 햄버거스테이크...소스만 구입할수있는곳 없을까요? 1 | 홈쇼핑 | 2012/01/12 | 811 |
| 58938 | 일하시는 맘 님 들 3월어떻게 하시나요? 3 | 하늘 | 2012/01/12 | 1,016 |
| 58937 | 도저히 끊을수가 없네요 7 | 러스킷 | 2012/01/12 | 2,723 |
| 58936 | 지금 시금치값이 정상인건가요? 11 | 겨울인데 | 2012/01/12 | 3,228 |
| 58935 | 마트서 넘여져 골절상 입은거요. 4 | 고민 | 2012/01/12 | 1,407 |
| 58934 | 초등 입학 책가방 골라주세요(사진 있음) 6 | ... | 2012/01/12 | 1,539 |
| 58933 | 돌쟁이 데리고 부산여행 추천부탁드려요~~ 2 | 하하33 | 2012/01/12 | 726 |
| 58932 | 옷 실패를 줄이자 - 키 160cm 이하. 21 | 옷 입는 법.. | 2012/01/12 | 7,609 |
| 58931 | 82쿡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날라리삘 있으면 되게 싫어하는 분위기.. 9 | ..... | 2012/01/12 | 2,130 |
| 58930 | 여 "소득 따라 선별 장학금" 야 ".. | 세우실 | 2012/01/12 | 541 |
| 58929 | 귀에서 들어간 물..빠지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6 | 소리 | 2012/01/12 | 1,304 |
| 58928 | 거실 보일러가 안들어 오는데.. 9 | 쯔 | 2012/01/12 | 1,134 |
| 58927 | 결혼준비하는데 그냥신랑에게 돈으로주면 안될까요? 7 | ** | 2012/01/12 | 1,646 |
| 58926 | 영어속담인가요? 해석좀 부탁드려요~~~ 2 | 영어 | 2012/01/12 | 684 |
| 58925 | 콜린님 영어로는 블로그하시나요? 3 | 팬 | 2012/01/12 | 3,291 |
| 58924 | 부산 숙소 잘 아시는 분이요...(아줌마 10명이 1박) 4 | 아줌마 | 2012/01/12 | 1,383 |
| 58923 | 봉도사 면회 소식- 안민석 7 | 단풍별 | 2012/01/12 | 2,053 |
| 58922 | 또 무차별 물대포, 한미FTA 반대 행진 무산 1 | 쥐박이out.. | 2012/01/12 | 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