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1994 | 속이 메슥거려요 1 | ... | 2012/01/25 | 511 |
| 61993 | 대치동인데이근처에수리잘하는곳아시나요? 3 | 별모양 | 2012/01/25 | 726 |
| 61992 | 임신 중인데요, 아직도 양치 후에 구역질해요(33주) 4 | 임산부 | 2012/01/25 | 1,000 |
| 61991 | 일본 무역적자, 회생 기미가 안보이는 듯 1 | 운지 | 2012/01/25 | 767 |
| 61990 | 화장품 뷰티테스터 응모~ 1 | ..... | 2012/01/25 | 892 |
| 61989 | 범랑냄비등은 어떤 항목으로 버려야할까요? 1 | 버리는거 | 2012/01/25 | 696 |
| 61988 | 3G는 케**도 빠른가요? 4 | 수마투폰 | 2012/01/25 | 663 |
| 61987 | 층간소음 정말 ㅋㅋㅋㅋ 7 | 저는 특이체.. | 2012/01/25 | 2,665 |
| 61986 | 귀걸이 하시는 분들..평소에 어떤 귀걸이 하고들 계세요? 3 | ??????.. | 2012/01/25 | 1,698 |
| 61985 | 새똥님은.. 언제 오시죠? 3 | 매일매일기다.. | 2012/01/25 | 1,148 |
| 61984 | 밍크워머 2 | 현수기 | 2012/01/25 | 1,250 |
| 61983 | 명절 쇠고나니까 | 아 ! 피곤.. | 2012/01/25 | 527 |
| 61982 | 태백산 가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4 | 겨울산 | 2012/01/25 | 657 |
| 61981 | 조선시대 마인드 친정엄마 제발 좀그러지 마세요 6 | 외롭다..... | 2012/01/25 | 1,997 |
| 61980 | 좀전에 글지운 이기적인 애엄마님.. 28 | 너무한다 | 2012/01/25 | 11,391 |
| 61979 | 보험가입하기전에 고지 안하면?? 7 | 별 | 2012/01/25 | 1,216 |
| 61978 | 주택청약예금이 필요할까요? 1 | 궁금 | 2012/01/25 | 759 |
| 61977 | 35평 이사비용 문의 드려요 6 | 이사..어쩌.. | 2012/01/25 | 2,323 |
| 61976 | 친정엄마요..이렇게 커서도 아직도 챙피하신분 있으세요? 2 | tt | 2012/01/25 | 2,299 |
| 61975 | 이번 설에 애정남 보신 분들 없으신가봐요,,, 3 | 애정남 좋아.. | 2012/01/25 | 1,452 |
| 61974 | 전세를 만기보다 석달전 먼저 뺄 경우 복비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5 | 전세살이 | 2012/01/25 | 1,623 |
| 61973 | 20대조카 외모평가하는 삼촌 11 | 맑은사람 | 2012/01/25 | 1,933 |
| 61972 | 전라도 광주쪽에 소아정신과 진료 잘 하는 곳 있을까요?(adhd.. 2 | ... | 2012/01/25 | 2,615 |
| 61971 | “누굴 뽑아야 하나”..여야, 총선 공천 ‘가속 페달’ | 세우실 | 2012/01/25 | 302 |
| 61970 | 만두 어떻게 하면 잘 찔수 있을까요. 9 | .. | 2012/01/25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