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115 | 피마자오일 좋네요. 4 | 리봉소녀 | 2012/03/03 | 6,226 |
| 77114 | MBC ‘뉴스데스크’ 앵커도 비정규직으로 채용 | 세우실 | 2012/03/03 | 773 |
| 77113 | 영화 바베트의 만찬 2 | 영화 | 2012/03/03 | 1,180 |
| 77112 | 어제 위층에 층간소음으로 쪽지보냈어요 3 | 윗층 | 2012/03/03 | 1,593 |
| 77111 | 사춘기 아들이 학원샘과 갈등이 있습니다. 32 | 들들맘 | 2012/03/03 | 5,648 |
| 77110 | 가벼운 나무 밥상은 정녕 없는건가요? 1 | 폭풍검색 | 2012/03/03 | 882 |
| 77109 | 한라봉 맛이 영... 2 | 한라봉 | 2012/03/03 | 1,186 |
| 77108 | 장조림드실때요~ 9 | 어째... | 2012/03/03 | 1,515 |
| 77107 | 코스트코에서 포트메리온, 밀레등산바지 구입해보신분요. 3 | 궁금 | 2012/03/03 | 3,437 |
| 77106 | 포터리 반 가구 아세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지요. 5 | 귀국 | 2012/03/03 | 2,467 |
| 77105 | 고등어랑 꽁치 통조림으로 할수있는 요리 알려주세요^^ 4 | 궁금 | 2012/03/03 | 874 |
| 77104 | 전기렌지 비교부탁 1 | 야생마 | 2012/03/03 | 1,915 |
| 77103 | 6세 딸아이 벌써부터 엄마 말이 안먹혀요. 10 | pink | 2012/03/03 | 2,203 |
| 77102 | 과외는 주로 어디서 구하는게 날까요? 5 | 현민맘 | 2012/03/03 | 1,595 |
| 77101 | 신용카드 얼마나 사용하세요..? 3 | 여러분~ | 2012/03/03 | 1,362 |
| 77100 | 오늘 보이스코리아에 나온 아기 엄마 있잖아요. 1 | 빛이 되길 | 2012/03/03 | 2,135 |
| 77099 | 꽃남 스페셜 보셨어요? 1 | 스케치북 | 2012/03/03 | 766 |
| 77098 | 광진구에 맛있는 떡집 어디인가요? 부탁드립니다. 5 | 은우 | 2012/03/03 | 1,754 |
| 77097 | 얼굴살만 찌는 방법은 정녕 없나요 17 | 살 | 2012/03/03 | 5,439 |
| 77096 | 영화 휴고 괜찮나요? 10 | 마틴 | 2012/03/03 | 1,245 |
| 77095 | 워터픽 초등저학년 아이들이 사용하기 어떤가요? 1 | 음 | 2012/03/03 | 1,282 |
| 77094 | 스마트폰 보험 어떤거 하셨어요?? 1 | 나도엄마 | 2012/03/03 | 406 |
| 77093 | 6세 28개월 아이 둘델고 어디갈까요..? 9 | 내일,서울 | 2012/03/03 | 1,099 |
| 77092 | 조그마한 액자나 집꾸미는 소품 살 수 있는 데좀.. 6 | 기대 | 2012/03/03 | 1,173 |
| 77091 | 문재인, 홍세화 같은 분들이 정치를 해야하다니... 6 | 나거티브 | 2012/03/03 | 1,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