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이 높다는 유럽인들은 왜 지도자를 직접 뽑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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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이즈미 수상글 읽다가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길래 드는 의문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일본 총리도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여당인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고 해요.

그동안 일본수상이 자주 바뀐걸 보면서 국민투표를 자주 해야되니까 참 번거롭겠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한적도 있었는데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고 그동안 제가 정치에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프랑스는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합니다만..대부분의 유럽나라들은 군주들이나 대통령들은 실권이 없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지도자(대통령이나 총리)를 선출할때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직접선거로 뽑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왔는데 선진국이라는 일본이나 유럽나라들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직접뽑지 않고 왜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될까요?

이런것도 민주주의인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민주주의는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누어지죠.
내각제는 의원선거는 모든국민이 참여하고 총리선출은 여당의 의원들이 뽑지만
의원 내각제는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정당"을 뽑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ㅠㅠ]

그리고 흔히 의원내각제는 선진국형 정치제도이고 대통령제는 후진국형 정치제도로 인식되는데요.
그건 애초에 서구유럽에서 의회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의원내각제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는 유럽에서 나온게 아니라 18세기 미국인들의 발명품이고 내각제의 역사는 대통령제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내각제)의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또하나의 이유는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등 후진국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주로 과거의 전통과 단절되어 근현대에 들어 새로 태어난 신생국가들이고 나라사정이 혼란스러운 형편인데, 타협과 협상을 기본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보다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수 있는 대통령제가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고 게임의 룰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아시아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나 말레이시아등이 있고
프랑스는 절충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을 모토로 하는 대통령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당근 미국입니다.

[ㅠ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시스템에 의존하기 보다는 인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정착되었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무현?등..을 보면 느끼는거지만 국민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모두 정치시스템보다는 정치가 개인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게 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만의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전통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

이거 중고딩사회시간에 배운거잖아요. 의원내각제가 나쁜거 아네요. 우리도 의원내각제하자고 애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짜피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고 국회의원선거는 해요. 다수당 총수가 국정을 운영하는거고. 더 맞는 거 같기도. 노무현때 보면 괜히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은 여당쪽을 밀어줘서 서로 불협화음나고 대통령이 뭘하려면 국회서 안티짓하고 임기내내 시끄러웠잖아요.

일본은 경제만 선진국이지 정치는 후진국입니다. 정치가 후진국이라 국제사회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이예요. 국민들이 너무 위서 시키는데로 네네 그래도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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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정치후진국이라는건 우리나라기준에서 말하는게 아니라 서구인들 기준입니다.
이말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일본이 90년대 경제불황을 겪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정치평론가들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한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원전사태에서 보여준 일본정부의 우유부단함을 꼬집은 서구언론들의 날카로운 비평도 있었죠.

그렇지만 90년대에 자민당 독재채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어쩔수 없이 자민당은 야당들과 손을 잡을수 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서 자민당과 야당들이 서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절차에 따른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한 일련의 과정과 정치력은 훌륭했습니다.
일본은 비서구권 국가들중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실현과 경제적 번영을 구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정착된 단계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도 짧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치수준은 차이가 많이납니다.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의 수준이 일본수준까지 발전할려면 우여곡절과 진통을 더 겪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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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이 이글 보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여기 일본의 정치에 관한 댓글들 읽어볼만하네요.
혹시 않읽어 보신분들 한번 읽어 보시라고 링크걸어 둡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51398&page=1&searchType=sear...

[ㅋㅋ]

김대중정부의 자민련과의 연합했을때 일본 자민당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의 연립정권의 탄생을 떠올렸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정권을 잡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서 김종필과 손을 잡은거고 일본의 경우는 총선 선거결과에 따른 국정운영의 필요성때문에 군소정당들과의 협상이 필요했던거라서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일본의 정치가들은 연립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타협의 백미를 보여주었어요.
정치제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 일본의 정치가 우리나라보다 세련된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배워야할부분은 입장이 다른 양측이 중간접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하우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추어야할 부분은 참을성인거 같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 정치권의 후진성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좀 신중하게 지켜보지를 못해요.
똑똑한게 아니라 울분을 참지 못해 불만을 그냥 터트리는 수준인거죠.
잔말말고 무조건 우리주장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위가 거세지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정부가 그제서야 겨우 의견을 들어주고...
결코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쇠고기 촛불시위도 민주주의의 본모습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적 해결책은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하기전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봤어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의 한미FTA도 그렇고 도무지 중간접점이라는게 없어요.
결론이 안나오고 맨날 티격태격하닥가 힘센쪽이 승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양쪽 모두의 동의나 합의가 안된상태에서 힘센쪽의 의견대로 결정이 나버리니 그 후에도 계속 속시끄러운거에요.

[ㅋㅋ]

제가 위에서 이야기 한건 한미FTA나 쇠고기협상 그 자체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을 말한게 아니라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과정과 절차에 관한 제 생각이니 오해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