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1인당 소득 80불의 나라를 2만불까지 올려준 것은 시장경제이다. 물론 완벽한 시장경제는 아니었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서 개방을 했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된 것 아닌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한가한 소리다. 인접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영토를 탐해온 나라다. 이미 우리의 조상국가들은 중국의 속국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또 다시 그렇게 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 한국은 G20에서 멈추지 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 독일 프랑스 정도의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G5Korea, 이것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꾸준한 고속 경제성장이 필수다. 시장경제는 꾸준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유민주주의여~!!!
학수고대 조회수 : 506
작성일 : 2011-12-25 00:14:54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우리는 독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중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민중민주주의는 결국 북한식의 민주주의도 아닌 민주주의가 되어 버릴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스웨덴 등 북구식의 사회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지와 세금은 늘릴 수 있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간의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스웨덴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복지나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는 소위 지배계층,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은 수령이나 지도자 동지 말고는 누구에게도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흘러갔던 것이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IP : 121.164.xxx.2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1.12.25 12:16 AM (211.246.xxx.201)한가하게 이런 글 쓸 시간 있으면 가서 돈 벌어오세요. 아참. 이것도 돈 벌이지
2. 참맛
'11.12.25 12:39 AM (121.151.xxx.203)프랑스대혁명사를 한번 읽어 보시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좌파가 뭔지.
극좌,극우가 뭔지.3. 피리지니
'11.12.25 9:21 PM (14.41.xxx.69)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 주장인데
좀더 사실을 알고 글로 남기는게 나을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1988 | 나이 30후반, 이혼하면 보통 어느 루트로 재혼 자리 알아보나요.. 1 | ---- | 2012/03/15 | 2,882 |
81987 | 간병인 고민.. 4 | Tasha~.. | 2012/03/15 | 1,278 |
81986 | 판도라백 2 | 지방시 | 2012/03/15 | 1,459 |
81985 | 임팩타민파나요? 2 | 코스트코 | 2012/03/15 | 1,551 |
81984 | 자기 아이만 소중한 학부모 경험.. 56 | ... | 2012/03/15 | 9,962 |
81983 | 두유만드는법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조그마한 정보라도 .. 12 | 알켜주세요 | 2012/03/15 | 3,973 |
81982 | 정말 레드불이란 음료수가 날개를 펼쳐주나요? 17 | 궁금 | 2012/03/15 | 4,182 |
81981 | 비타민c 추천해 주세요 2 | niko | 2012/03/15 | 1,507 |
81980 | 가방 좀 골라주세요 5 | 별 | 2012/03/15 | 1,279 |
81979 | 클래식 이해해 도움이 된 책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5 | .... | 2012/03/15 | 897 |
81978 | 아파트 배관교체 공사 해보신분 계신가요?? 4 | .... | 2012/03/15 | 9,305 |
81977 | 선진국중에 영어공부 시키는 나라가 있나요?? 6 | 명란젓코난 | 2012/03/15 | 1,433 |
81976 | 아이키우면서 잘시켰다 하는거 있나요? 74 | 아이 | 2012/03/15 | 11,737 |
81975 | FTA는 발효되었고, 저는 진보신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7 | 나거티브 | 2012/03/15 | 841 |
81974 | 연예인 중에서 결혼한다면? 연애한다면? 38 | 만약에 | 2012/03/15 | 3,010 |
81973 | 짝 농촌총각 특집 보셨나요? 재밌네요^^ 16 | 바람이분다 | 2012/03/15 | 5,144 |
81972 | 드디어 헬게이트가 열렸군요........... fta 9 | fta 절대.. | 2012/03/15 | 1,848 |
81971 | 바둑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나요? 1 | 궁금이 | 2012/03/15 | 885 |
81970 | 집에서 체조?하는 친구들 어떤 매트쓰세요 1 | 놀이방매트 | 2012/03/15 | 547 |
81969 | 한미FTA가 오늘부로 발효되었습니다. 6 | 너무나도 싫.. | 2012/03/15 | 1,223 |
81968 | 방통위, 방통심의, 낙하산 사장 지명! 없애는 게 답!! | yjsdm | 2012/03/15 | 350 |
81967 | 이거 낚인건가요? (낚시글 절대 아닙니다.) 10 | 졸지에 순진.. | 2012/03/15 | 1,368 |
81966 | 거짓말하기 싫다는 사람들~ | 참맛 | 2012/03/15 | 548 |
81965 | 맘에 맞지 않는 여분의 것이 생기는 것을 기피하는 심리...뭘까.. 6 | 요상심리 | 2012/03/15 | 1,115 |
81964 | 김용민 병역 면제? 방위? 4 | 돼지 | 2012/03/14 | 1,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