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보조금 감축, 전액 융자 전환’ 방침
http://v.daum.net/link/23820736
- 또 성명은 “더구나 환경부의 가축 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으로 인해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소·돼지·닭·오리·사슴·벌 키우는 것이 무슨 죄인가”라고 되물었다 -
fta대책으로 보조금등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줄어들거나 폐지되는 모양이네요.
한국 축산,낙농이 발전해야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지고 좋아지는 건 상식인데, 이렇게 홀대를 하면 안되죠.
전국민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나라 축산농가를 죽여서 미국농가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군요
정권바꿔 친일파뿐만 아니라 친미주의자들도 쓸어낼수있기를..
질 좋은 쇠고기 처드셈 하겠군요.
FTA 를 하면 그 조약에 보조금 지급 금지있음
이것이 발효되면 그동안 나오던 보조금들 점차로 다 없어짐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조금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미국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조금 받음 , 축산도 역시)
ISD(투자자가 국가 제소)를 이용해서 고소가 가능
(며칠 전 이메가가 " 국격 떨어지게 ISD 재협상은 왜해 " 라고 했음
또 국민들 , 뻥카 먹었음)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보조금 없앰
멕시코 사례; 미국과 FTA(NAFTA) 체결하고
옥수수 농사짓는 농가에 주는 보조금 폐지 . 멕시코산 옥수수값 오름
이 때 미국 카길사에서 싸게 옥수수를 멕시코에 공급
멕시코 옥수수 농사 안 짓기 시작
3 년후 카길사 옥수수값 10 배로 올림
그래도 사먹어야해서
현재는 사료용으로 들어오는 GMO( 유전자 조작, 요게 쌈)옥수수를 사다가 먹고 있음
멕시코 빈민층이 18 년에 지나는 동안 70 % 정도 되었음
FTA 승!
한미 FTA 로 한국 대기업들과 미국 기업들 , 대한민국 1% 승리
이건 소설입니다 ,그러니 주어가 없고 따라서 고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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