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살인자들 이런 처벌 어떨지?

[법정의]

요즘 10대 범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살인을 해도 그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이번 대전/대구 자살사건의 가해자들도 아마 대충 몇달 지나면 이 일 잊고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이 세상 신나게 살아갈 겁니다.

너무 열받지 않나요?

그 어린 피해자들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절망에 대한 처벌이 그저 몇일간의 정학 또는 전학, 혹은 반성문 따위로 마침표 찍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처벌을 내리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확실히 가해자임이 밝혀지면 그들은 남은 평생의 기간동안 1년에 하루(예를 들어 피해자의 사망일 또는 생일)는 피해자의 묘를 찾아가 24시간 참배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느끼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미비하긴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피해자와 부모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지 않을까요?

 

 

[ㅇㅇ]

그게 무슨 벌이에요.. 저는 차라리 구속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 들어가는 딸 엄마네요..
이것들이 무서운줄을 모르니까 저렇게심하게 하는거죠..
초등은 그렇다고 쳐도
중고등부터는 정말 구속시켜야 합니다...소년원은 일반 교도소랑 다르죠..
정확하게는 무슨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더군요.. 다만 격리되서 수용되는거죠.. 싸이코패스들

[음]

-_-;; 너무 도덕적인 세상에 사시려는 것 같아요.
가서 무덤앞에서 희희덕 거릴 놈들이에요.

[법정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참배 전일 경찰서 방문하여 전자발찌 부착하고 24시간 참배 후 반납, 이런 식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참배 불이행 시 일주일 구치소 수감으로 대체하구요.

[법정의]

물론 구속시킬 수 있으면 구속시켜야 하죠. 하지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원도 못보내니깐 하는 말이죠.

[음]

법을 고쳐서라도 집어 넣어야죠.

[...]

미성년 처벌이 약하니 그 부모가 형을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육 제대로 못시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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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했으면 좋겠읍니다.
성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특히 성범죄) 처벌이 너무나 가볍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