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좀 거창하게 썼는데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tonggy1약 3일 전 봉도사 재판이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BBK 사건 자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기에, 그간의 법해석이라면 이 사안은 사실상 공소시효 정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제목을 좀 거창하게 썼는데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tonggy1약 3일 전 봉도사 재판이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BBK 사건 자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기에, 그간의 법해석이라면 이 사안은 사실상 공소시효 정지 상태에 있는 셈이다...
맞네요. 진짠지 가짠지 가려지지 않은걸 진짜라고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니 뭐니 하는 게 성립이 안되네요
어머/ 예, 바로 그겁니다.
열 받아서 술 한잔 했더만, 멘트한다는게 ㅋㅋㅋ
그래도 82님들은 다들 님처럼 잘 해석하시더라구요 ㅋ
정지 맞는데!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3132 | 오리훈제 자주 먹어도 괜찮을까요 8 | mc | 2012/01/28 | 3,073 |
63131 | 혼자사시는 분들 27 | 한번 더 질.. | 2012/01/28 | 10,980 |
63130 | 에어보드 1 | 박지성 | 2012/01/28 | 644 |
63129 | 소비자보호원은 막 아무나 다 신고해도 되나요..??? 6 | ... | 2012/01/28 | 1,103 |
63128 | 묶는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6 | 이쁜이맘 | 2012/01/28 | 2,712 |
63127 | 분당근처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2 | 보석비 | 2012/01/28 | 525 |
63126 | 보험회사는 왜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하나요? 4 | 전업주부 | 2012/01/28 | 1,503 |
63125 | 송창식 노래 정말 좋으네요 와우 6 | 최고 | 2012/01/28 | 2,186 |
63124 | 베르너 채칼 생각보다 조악한 모양이 ㅎㄷㄷ; 1 | 네할램 | 2012/01/28 | 995 |
63123 | 자동차 젠트라x 모는 분? | ..... | 2012/01/28 | 342 |
63122 | 금발미녀 바지속에다.. ㅋㅋ | 우꼬살자 | 2012/01/28 | 819 |
63121 |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50 | :-( | 2012/01/28 | 11,865 |
63120 | 빵집 환불받기 힘드네요ㅠ 130 | sj | 2012/01/28 | 14,708 |
63119 | 삼성생명 금융아카데미 합격했는데요..(조언절실) 3 | 룰루 | 2012/01/28 | 7,457 |
63118 | 초면에 어떤 질문하면서 친해지시나요? 4 | 000 | 2012/01/28 | 3,097 |
63117 | [급질]수원에 군밤 파는 곳 어딘지 아시는 분~~ 1 | 매니아 | 2012/01/28 | 1,258 |
63116 | 메생이나 굴 보관할 때 씻어서 얼리나요? 2 | 보만 | 2012/01/28 | 2,093 |
63115 | 급!! 어제사온생굴, 다못먹으면 냉동보관하나요? 1 | 곤란 | 2012/01/28 | 1,520 |
63114 | 미드 모던 패밀리 너무 재밌네요. 추천 좀 해주세요! 5 | 미드 | 2012/01/28 | 1,420 |
63113 | 풀려버린 기계주름, 도와주세요. 5 | 버터링 | 2012/01/28 | 1,665 |
63112 | 임신 초기 항문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ㅠㅠ 2 | 흑 | 2012/01/28 | 15,919 |
63111 | 한미FTA 폐기 집회 1 | noFTA | 2012/01/28 | 514 |
63110 |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경우... 10 | aa | 2012/01/28 | 4,522 |
63109 | 중국어 학원 등록했어요. 4 | 외국어가 .. | 2012/01/28 | 1,162 |
63108 | 근데 나꼼수 비키니사진중에서요 20 | bloom | 2012/01/28 | 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