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진보적이라는 그 대법관도 도저히..

[..]

강기갑 무죄    bbk관련 pd수첩 무죄선고 등등잘 모르고 한 것은 무죄라는 판사가 오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아무리 유언비어 흑색선전이라고 해도 모르고 한 것이라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라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거나,또는 추측이나 의혹이라고 한것은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완전 좌파 편향적인 판결로 유명한 판사입니다. 

 
그렇지만, 정봉주의 경우는 현진국회의원이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있다. 이명박은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식의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기때문에 이 대법관도 어쩔 수 없었을 듯합니다. 

 
그러니, 유언비어흑색선전은 나꼼수처럼 소설이고 추측이다 라고 미리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jk]

그렇다기 보다는....

선거법에 있어서는 정말 엄격하게 판결내리는 경향이 강해서리....

곽노현도 무죄받기는 힘들어졌다고 봐야죠...

[jk]

다시보니까 명예훼손이 아닌 선거법 위반이라서리...
다른건 몰라도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은 판결을 엄격하게 하는걸로 바뀌었어용...

[이젠]

유언비어 흑색선전은 먼저 비비케이 동영상 찍고 명함 돌린 이모씨가 시발점 아닌가요? 조금 자유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좌파 편향에 가장 진보적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이 너무 빨간 색안경을 끼고 있군요.

정 전의권은 감옥에 갈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을 뿐이며, 1, 2심 자체가 정권 초기에 극히 정권의 논리에 따라 내려진 정치적 판결이었죠.

[뭔가 있군...]

민주 "이상훈, 론스타 헐값매각 판결 영향 의혹"

민주당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소송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들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15일 제기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215_0007426657&cID=1...

[jk님]

그럼 박근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박근혜를 정봉주와 같은 잣대로 봤을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사항이 더 많을듯 한대요.
아직 박근혜가 기소되진 않았지만
만약 기소한다면 박근혜도 유죄판결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