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거지, 다 내줄거면 협상이 뭐 필요가 있나요? 걍 바로 실무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김종훈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나쁜 놈
국적이라도 바꿔라
나쁜놈
나라팔아묵는 FTA를 강행하는 걸로 봐도 외교부는 머저리들만 모였나봅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챙겨줄까?
내주머니 어떡하면 더채울까? 만 고민하는......
박영준, 조중표 카메룬 돌산을 다이아몬드 엄청 많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씨앤케이 회사 주식조작해서 몇백억 챙겼다면서요?
외교부는 똥돼지 사건도 있고
오죽 인재가 없으면 쥐박이가 5천만원이나 들여
미국 회사에 의뢰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
딴 얘기지만/ 쩝 한국의 관료들의 엉터리없음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243 | 육십만원이 넘는 돈을 나흘만에 내라니!! 9 | 그냥 | 2012/02/01 | 4,145 |
| 66242 | 성장판 닫혔다는 말 듣고도 노력해 보셨나요? 8 | 엄마마음 | 2012/02/01 | 4,132 |
| 66241 | 앱 결제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 어떤거 사용해야 하나요 1 | 카드 | 2012/02/01 | 1,473 |
| 66240 | 티파니 2 | sleepq.. | 2012/02/01 | 2,172 |
| 66239 | 푸드쇼 <Olive Show>와 함께 할 방청객을 모.. 3 | 초코코 | 2012/02/01 | 1,945 |
| 66238 | 소유한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 4 | 속이 타네요.. | 2012/02/01 | 2,736 |
| 66237 | 지금 나꼼수 봉주 4회 다들었는데.... 66 | 나꼼수 | 2012/02/01 | 4,874 |
| 66236 | 해지스옷 2 | 울산댁 | 2012/02/01 | 2,544 |
| 66235 | 6살아이에게..고래고래..미친듯이..소리질렀어요ㅠ 4 | ㅠㅠ | 2012/02/01 | 2,399 |
| 66234 | 시사인 나경원 피부클리닉원장 녹취록 영상 공개했네요 9 | 들어보세요 | 2012/02/01 | 2,657 |
| 66233 | 컴 잘하시는분...도와주세요[컴대기중] 1 | 엥 | 2012/02/01 | 1,193 |
| 66232 | 오십넘으니 허리가 막 느네요. 2 | 허리 | 2012/02/01 | 2,065 |
| 66231 | 이렇게 추운데 스키장 가도 될까요? 2 | 애나봐 | 2012/02/01 | 1,699 |
| 66230 | 봉주4회 파일좀,,, 2 | ♬ | 2012/02/01 | 1,301 |
| 66229 | 낙하산이랑 같이 입사 했는데..서럽네요 4 | ,,, | 2012/02/01 | 3,044 |
| 66228 | 양문형 냉장고로 바꾸면 전기세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6 | 전기세줄이자.. | 2012/02/01 | 3,019 |
| 66227 | 정봉주모친에게 명진스님이 기눌린까닭 1 | .. | 2012/02/01 | 2,711 |
| 66226 | 나꼼수와 뉴스타파가 인기몰이하는 이유 4 | 아마미마인 | 2012/02/01 | 1,879 |
| 66225 | 이성당 택배 글 읽다가 7 | 빵순이 | 2012/02/01 | 6,522 |
| 66224 | 꽃님이도 막장 같아요. 3 | 속터져! | 2012/02/01 | 2,483 |
| 66223 | 낼 일산 킨덱스 가려하는데 좀 가르쳐주세요 7 | 킨덱 | 2012/02/01 | 1,789 |
| 66222 | 루이비통 넥타이 얼마쯤 하나요? 11 | 루이 | 2012/02/01 | 4,630 |
| 66221 | 효자 조중동? 종편아버지 최시중 비리 보도 시늉만; 1 | yjsdm | 2012/02/01 | 1,235 |
| 66220 | 피아노가 4대 인데요. 7 | 피아노학원 | 2012/02/01 | 2,759 |
| 66219 | 신용대출과전세대출이자 질문좀할께요. 1 | 대출 | 2012/02/01 |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