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거지, 다 내줄거면 협상이 뭐 필요가 있나요? 걍 바로 실무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김종훈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나쁜 놈
국적이라도 바꿔라
나쁜놈
나라팔아묵는 FTA를 강행하는 걸로 봐도 외교부는 머저리들만 모였나봅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챙겨줄까?
내주머니 어떡하면 더채울까? 만 고민하는......
박영준, 조중표 카메룬 돌산을 다이아몬드 엄청 많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씨앤케이 회사 주식조작해서 몇백억 챙겼다면서요?
외교부는 똥돼지 사건도 있고
오죽 인재가 없으면 쥐박이가 5천만원이나 들여
미국 회사에 의뢰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
딴 얘기지만/ 쩝 한국의 관료들의 엉터리없음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3644 | 과천경마장.... 7 | 기혼남 | 2012/03/15 | 1,292 |
| 83643 | 전세와 집구입 중에 고민이 많네요 어째야할지...ㅜㅜ | ... | 2012/03/15 | 963 |
| 83642 | 포항 덕실마을엔 이명박 대통령 고향집이 3개? 3 | 참맛 | 2012/03/15 | 1,104 |
| 83641 | 아이 늦게 낳으면 많이 힘든가요? 24 | 아이 | 2012/03/15 | 4,521 |
| 83640 | FTA 발효되었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8 | 오늘 | 2012/03/15 | 1,182 |
| 83639 | 나이 30후반, 이혼하면 보통 어느 루트로 재혼 자리 알아보나요.. 1 | ---- | 2012/03/15 | 3,099 |
| 83638 | 간병인 고민.. 4 | Tasha~.. | 2012/03/15 | 1,477 |
| 83637 | 판도라백 2 | 지방시 | 2012/03/15 | 1,672 |
| 83636 | 임팩타민파나요? 2 | 코스트코 | 2012/03/15 | 1,743 |
| 83635 | 자기 아이만 소중한 학부모 경험.. 56 | ... | 2012/03/15 | 10,173 |
| 83634 | 두유만드는법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조그마한 정보라도 .. 12 | 알켜주세요 | 2012/03/15 | 4,203 |
| 83633 | 정말 레드불이란 음료수가 날개를 펼쳐주나요? 17 | 궁금 | 2012/03/15 | 4,394 |
| 83632 | 비타민c 추천해 주세요 2 | niko | 2012/03/15 | 1,789 |
| 83631 | 가방 좀 골라주세요 5 | 별 | 2012/03/15 | 1,477 |
| 83630 | 클래식 이해해 도움이 된 책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5 | .... | 2012/03/15 | 1,129 |
| 83629 | 아파트 배관교체 공사 해보신분 계신가요?? 4 | .... | 2012/03/15 | 9,854 |
| 83628 | 선진국중에 영어공부 시키는 나라가 있나요?? 6 | 명란젓코난 | 2012/03/15 | 1,684 |
| 83627 | 아이키우면서 잘시켰다 하는거 있나요? 74 | 아이 | 2012/03/15 | 12,047 |
| 83626 | FTA는 발효되었고, 저는 진보신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7 | 나거티브 | 2012/03/15 | 1,115 |
| 83625 | 연예인 중에서 결혼한다면? 연애한다면? 38 | 만약에 | 2012/03/15 | 3,345 |
| 83624 | 짝 농촌총각 특집 보셨나요? 재밌네요^^ 16 | 바람이분다 | 2012/03/15 | 5,464 |
| 83623 | 드디어 헬게이트가 열렸군요........... fta 9 | fta 절대.. | 2012/03/15 | 2,188 |
| 83622 | 바둑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나요? 1 | 궁금이 | 2012/03/15 | 1,240 |
| 83621 | 집에서 체조?하는 친구들 어떤 매트쓰세요 1 | 놀이방매트 | 2012/03/15 | 965 |
| 83620 | 한미FTA가 오늘부로 발효되었습니다. 6 | 너무나도 싫.. | 2012/03/15 |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