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참맛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1-12-18 23:40:17

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거지, 다 내줄거면 협상이 뭐 필요가 있나요? 걍 바로 실무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검은머리 미국노예놈
    '11.12.18 11:43 PM (175.118.xxx.4)

    김종훈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나쁜 놈
    국적이라도 바꿔라
    나쁜놈

  • 2. 외교부꼴통
    '11.12.18 11:48 PM (121.134.xxx.81)

    나라팔아묵는 FTA를 강행하는 걸로 봐도 외교부는 머저리들만 모였나봅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챙겨줄까?
    내주머니 어떡하면 더채울까? 만 고민하는......

    박영준, 조중표 카메룬 돌산을 다이아몬드 엄청 많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씨앤케이 회사 주식조작해서 몇백억 챙겼다면서요?

    외교부는 똥돼지 사건도 있고
    오죽 인재가 없으면 쥐박이가 5천만원이나 들여
    미국 회사에 의뢰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

  • 3. 참맛
    '11.12.19 12:35 AM (121.151.xxx.203)

    딴 얘기지만/ 쩝 한국의 관료들의 엉터리없음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566 노스페이스로 레벨 나눈다는 기사 알려주셔요 4 루비 2011/12/19 2,376
49565 요즘 폐백은 친가쪽만 하나요? 6 조카결혼식 2011/12/19 6,482
49564 욕실에 키우면 좋은 화초? 2 커피향 2011/12/19 3,451
49563 삼성전자..입사하면 명퇴준비를 해야 하나요? 9 궁금 2011/12/19 4,750
49562 시댁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10 지친다 2011/12/19 5,189
49561 유니클로매장에서 산 옷 교환되나요? 5 .... 2011/12/19 2,730
49560 82쿡 새내기인데요, 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 계실지요? -타.. 9 완전복덩이 2011/12/19 1,816
49559 스타벅*가 생겼다오. 10 별다방못가본.. 2011/12/19 2,275
49558 폭스바겐에서 나온 티구안 타시는 분 승차감이 어떤가요? 2 웰빙라이프 2011/12/19 4,871
49557 외모가 꽤 괜찮은사람들 동영상으로 찍으면 왜 별로이게 나오나요.. 6 겨울바람 2011/12/19 3,056
49556 놀고 있는 비디오플레이어 기부하고 싶어요. 2 기부 2011/12/19 995
49555 부산 사시는 회원님들 꼭 봐주세요!!! 국제시장에 아이들 캐릭터.. 4 ^^^ 2011/12/19 2,303
49554 소리가 안 나와요. 1 컴퓨터 고수.. 2011/12/19 1,016
49553 이상득 여비서 계좌서 출처 불명 8억 발견 2 !!! 2011/12/19 2,018
49552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정봉주 의원님 관련) 14 미국 사는이.. 2011/12/19 2,472
49551 12월 1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2/19 1,046
49550 방금 주진우기자 트윗 8 슬퍼요 2011/12/19 3,984
49549 페이스북 하시는분 계신가요...? 2 마키아또우 2011/12/19 1,194
49548 무슨 브랜드 인지 생각이 안나요 1 82수사대출.. 2011/12/19 942
49547 주식 계좌 추천좀 부탁드려요 1 ... 2011/12/19 1,583
49546 화초만 들이면 말라죽이는 사람인데요 키울만한 화초 추천해주세요 14 질문 2011/12/19 4,580
49545 미드랑 음악 어디서 다은받으세요? 4 아이패드2 2011/12/19 1,374
49544 이사떡을 할까하는데요 12 야옹 2011/12/19 2,279
49543 세살아이 교육?; 4 정신바짝!!.. 2011/12/19 1,501
49542 자투리 카페트... 아시는분~ 2011/12/19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