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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참맛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1-12-18 23:40:17

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거지, 다 내줄거면 협상이 뭐 필요가 있나요? 걍 바로 실무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검은머리 미국노예놈
    '11.12.18 11:43 PM (175.118.xxx.4)

    김종훈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나쁜 놈
    국적이라도 바꿔라
    나쁜놈

  • 2. 외교부꼴통
    '11.12.18 11:48 PM (121.134.xxx.81)

    나라팔아묵는 FTA를 강행하는 걸로 봐도 외교부는 머저리들만 모였나봅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챙겨줄까?
    내주머니 어떡하면 더채울까? 만 고민하는......

    박영준, 조중표 카메룬 돌산을 다이아몬드 엄청 많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씨앤케이 회사 주식조작해서 몇백억 챙겼다면서요?

    외교부는 똥돼지 사건도 있고
    오죽 인재가 없으면 쥐박이가 5천만원이나 들여
    미국 회사에 의뢰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

  • 3. 참맛
    '11.12.19 12:35 AM (121.151.xxx.203)

    딴 얘기지만/ 쩝 한국의 관료들의 엉터리없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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