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거지, 다 내줄거면 협상이 뭐 필요가 있나요? 걍 바로 실무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김종훈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나쁜 놈
국적이라도 바꿔라
나쁜놈
나라팔아묵는 FTA를 강행하는 걸로 봐도 외교부는 머저리들만 모였나봅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챙겨줄까?
내주머니 어떡하면 더채울까? 만 고민하는......
박영준, 조중표 카메룬 돌산을 다이아몬드 엄청 많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씨앤케이 회사 주식조작해서 몇백억 챙겼다면서요?
외교부는 똥돼지 사건도 있고
오죽 인재가 없으면 쥐박이가 5천만원이나 들여
미국 회사에 의뢰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
딴 얘기지만/ 쩝 한국의 관료들의 엉터리없음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059 | 짐볼운동방법.. 2 | 술개구리 | 2012/02/02 | 3,928 |
| 65058 | 박근혜,,, "이름까지 바꾸면 완전 새로운 당".. 16 | 베리떼 | 2012/02/02 | 1,396 |
| 65057 | 2월 2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 세우실 | 2012/02/02 | 424 |
| 65056 | 해품달 김수현, 왜이렇게 섹시하게 보이죠? 27 | 배우 | 2012/02/02 | 3,640 |
| 65055 | 해품달의 왕은 정말 멋있음! 11 | ㅎㅎ | 2012/02/02 | 1,851 |
| 65054 | 섬유유연제 향 나는 향수 혹시 있을까요?? 4 | 아지아지 | 2012/02/02 | 3,379 |
| 65053 | 간도가 우리나라땅인데 일본이 중국한테 줬잖아요 2 | .. | 2012/02/02 | 799 |
| 65052 | 2천 여유자금 1 | 돈 | 2012/02/02 | 1,209 |
| 65051 | 자녀들 휴대폰에 엄마는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알고있나요? 9 | 아... | 2012/02/02 | 4,071 |
| 65050 | 딸과의 자유여행..대만,싱가폴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8 | 여행갈래~ | 2012/02/02 | 4,433 |
| 65049 | 수영장 매너 정말 ㅠㅜ 1 | 스윔매니아 | 2012/02/02 | 2,825 |
| 65048 | 반신욕하면 매니큐어 끝부분 벗겨질까요? 2 | dd | 2012/02/02 | 506 |
| 65047 | 보일러 기사님은 무조건 교체하라 하시죠? 5 | 답답해요. | 2012/02/02 | 1,496 |
| 65046 | 어제 해품달 못봤는데 어떻내용인가요? | 어려웡 | 2012/02/02 | 478 |
| 65045 | 커피를 먹어야만 운신하는 이 저질체력을 우찌할까요 9 | ,,,,, | 2012/02/02 | 2,766 |
| 65044 | 떡케이크 원데이 클래스 하는곳좀 알려주세요~ 1 | 그래 | 2012/02/02 | 779 |
| 65043 | 따뜻한 크로와상이랑 패스츄리가 땡기네요.. 5 | 오늘같은날은.. | 2012/02/02 | 1,022 |
| 65042 | 소수의 나누기좀 가르쳐주세요..ㅠㅠ 1 | .. | 2012/02/02 | 556 |
| 65041 | 나이드니 느껴요 표정이 중요하다는걸 5 | 웃어요 | 2012/02/02 | 3,642 |
| 65040 | [원전] | 참맛 | 2012/02/02 | 546 |
| 65039 | 누구를 위한 당명 체인지인가요? 2 | 새누리당? | 2012/02/02 | 520 |
| 65038 | 다시 도전 할려고 합니다. | 다시 도전^.. | 2012/02/02 | 377 |
| 65037 | 한나라당 새 당명은 "새누리당" (1보) 23 | 세우실 | 2012/02/02 | 1,760 |
| 65036 | 러시아에서 동해쪽에 방사능 폐기물 버린거 알았어요? 12 | 여러분은 | 2012/02/02 | 1,710 |
| 65035 | 탈렌트 이한위 부부 19살차 3 | ㅁㅁ | 2012/02/02 | 3,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