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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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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혹은 구속)과 납치, 담보금과 몸값...단어의 차이는?

불법조업을 보며 조회수 : 992
작성일 : 2011-12-15 22:43:23
이번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간간이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배가 나포당하고 혹은 구속되어 벌금혹은 담보금을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도 무는 일이 빈번했던걸로 압니다.
남의 나라 해역에서 허락도 받지않고 조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끔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피랍되어 몸값을 요구받는 사건이 계속 끊이질 않는데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강대국들이 조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까요?
좋은 말로 나포이고 담보금이지 나쁜 말로 해석할려고 하면 납치고 몸값입니다.
반대로, 소말리아 해적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나포이고 담보금일겁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사실은 진실이 아닐수도 있다 라는 말도 있는데
지구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렇다라고 본다면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아닐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IP : 175.210.xxx.2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5 11:33 PM (175.210.xxx.243)

    공해와 영해는 누가 정하나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면 그뿐인가요? 긍금해서 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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