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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회계장부 뜯어보니, 부채는 1400조 복지 예산은 14조

참맛 조회수 : 2,149
작성일 : 2011-12-15 09:23:56

대한민국 회계장부 뜯어보니, 부채는 1400조 복지 예산은 14조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5
- 주목해야 할 건, GDP 대비로도 매년 조금씩은 증가해왔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꺾였다는 점이다. 대단히 중요한 변화인데 정부는 자꾸 총지출 대비로만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춘다. 가령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63만명으로 동결했다. 제도적 자연증가분만 반영하고 기초생활비를 현실화하거나 수급자 확대 요구는 외면했다는 얘기다. -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기간 동안 분배를 무시하고수 출에만 치중한 결과 내수기반이 약해졌고, 노태우때 민주화바람이 불면서 분배에 신경을 쓰면서 분배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복지는 김대중을 거쳐 노무현에 이르러 선진국형으로 기틀을 잡았고.

문제는 복지에 투입되는 돈은 공돈으로 표현하는 보수의 시각에 있다고 봅니다. 복지쪽에 투입된 돈들이 어디로 가나요? 삼각형의 제일 밑 부분의 가계로 들어 간 돈들이 다시 시장삼각형의 제일 밑부분에 들어가니, 이 돈들로 하위 시장들과 중소기업들에게 들어 가는 거지요.

이명박 정부들어서 복지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동네가게들 등에서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2008년 미국의 외환위기를 이야기들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들 하부경제에 복지자금이 투입이 증가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부경제는 나름 활성화되기 시작했지요.

저의 지인들이나 동네의 가게들에서는 이 정권 들어서 죽겠다고 이구동성들이네요. 이제 tv뉴스도 안봅니다. 수출이 잘되고 해봐야 하부경제에는 뜬 구름이죠. 이런 실정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니, 내수확충이니 하는 소리들은 뜬 구름이죠. 하부 내수시장이 죽어가는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오르니 하부시장에서 먹고 살던 영세업체들은 죽는 소리가 나지요.

두부공장 '도미노 폐업' 초읽기…왜?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198

 

이렇게 하부경제가 피폐해지면, 내수의 상당부분도 무너지는 거죠. 50대 자영업자들 수가 3~4백만 시대라는데, 이제 복지를 불필요한 지출이나 공돈으로만 생각하는 시대는 아닌거 같습니다.

IP : 121.151.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무 문제없다
    '11.12.15 9:30 AM (112.169.xxx.136) - 삭제된댓글

    가 이정권의 슬로건 아닙니까?

    조선후기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몇몇명만 호위호식하고 나머지 궁민들은 살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반복되는 역사

  • 2. 참맛
    '11.12.15 9:33 AM (121.151.xxx.203)

    아무 문제없다/
    좋게 말하자면, 보수들은 박통의 경제성장부분을 자랑하기만 했지, 그로인해 내수도 같이 성장해야 국가 전체의 경제가 선순환된다는 걸 몰랐지요. 그게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크게 드러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뭐 진영의 논리로 깐다면,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구요. 문제는 수출기업들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아야죠. 복지는 공돈이 아니라 내수선순환을 위한 재투자의 개념이란 걸요.

  • 3. 분당 아줌마
    '11.12.15 9:37 AM (14.52.xxx.207)

    부채는 댕겨서 뭔가 뚝딱더려야 지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생기지만
    복지는 다른 이를 주는 거니 당근 싫지요

  • 4. 웃음조각*^^*
    '11.12.15 9:47 AM (125.252.xxx.35)

    아휴.. 투표 잘해서 다음정권 교체해도 그 정권은 이번 정권의 똥치우는 걸로 끝날 것 같아 신경질나요.

  • 5. 참맛
    '11.12.15 9:50 AM (121.151.xxx.203)

    분당 아줌마/ 그 부채가 IMF때 보다 커서 문제지요. 앞으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할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지요.

    4대강만 하더라도 견적이 나오질 않거던요.

    앞으로 제방문제가 불거질 건데,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연간 부채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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