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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목적세 신설 검토” 보고서 - 이정희 “아이구 머리야”…

참맛 조회수 : 1,635
작성일 : 2011-12-14 00:46:42

“4대강 목적세 신설 검토” 보고서 - 이정희 “아이구 머리야”…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245&utm_source=twitterfeed&ut...

-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내고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제시된 유지관리비 6125억원은 정부가 산출한 안보다 약 4000억원을 과다 산출한 것”이라며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산출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중간성과로 향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유지관리 예산은 용역중간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과다산출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며 “전체 61개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연구용약에서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

 

얘네들 해온 걸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곧 실행될 거 같으네요. 국가부채규모라던지, 재정등 사정도 안 좋고, 수자원도 3년간 200배나 부채가 급증해서 파토날 거 같으고.

 

국민들은 전문용어로 피박, 광박 쓰게 생겼네요. 쩝.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빚을
    '11.12.14 1:27 AM (211.194.xxx.186)

    갚아야 하는 미래 세대들의 밥을 빼앗는 꼴이네요.
    개인이고 집단이고간에 빚 지고는 살 수 없으니...

  • 2. 이렇게 드러나면
    '11.12.14 1:44 AM (124.54.xxx.17)

    이렇게 드러나다보면 임기중 탄핵도 가능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어요.

  • 3. 수익자 부담
    '11.12.14 8:31 AM (125.133.xxx.197)

    4대강 목적세가 뭡니까!
    4대강 주변에 땅 사둔 사람들에게 땅값 오른만큼 세금을 때려야지요.
    국민들 세금 거둬서 특정 인간들 배불려 주는게 정부랍니까?
    4대강 주위에 땅 거래 한 사람들 세금만 받아도 넉넉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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