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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증말 가지가지 한다."
201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다던 한미FTA의 발효가 연기되었다. 어제(12일) 외교통상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목표일이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검토 작업,
연말연시 휴일 등으로 발효 목표일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러나 발효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업계에서도 약간의 지연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일각의 추측에 의하면 이르면 1월 중하순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에서의 한미 FTA 이행법률의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 측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미국 측 속사정에 가장 정통한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보도에 의하면
미국 측은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한미FTA 발효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정부 측이 내년 1월 1일자 발효에 안달복달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 보도에 따르면 저런 구질구질한 이유가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즉 야당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집권
한나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인터넷화법으로 표현하면 이쯤 되지 않을까 싶다.
"외통부, 증말 가지가지 한다."
**시선 주의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