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도입, 한미 FTA연계 의혹 일파만파 GMO 유기식품 규제 완화…미국만 수출 유리해져 ‘꺼림칙’ http://v.daum.net/link/23424472 (출처-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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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연계 의혹, 왜
FTA협상서 유전자조작표시 규제 논의 맞물려
GMO 비의도적 혼입치 완화 위해 요구 가능성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올 하반기 펴낸 ‘2011년 한·미 FTA 국민보고서-15대 각론쟁점’을 통해 GMO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국본은 미국이 현재 자신의 유기농인증에 대한 동등성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규제 완화와 함께 동등성 문제가 거론된 것은 미국의 경우 일반식품과 유기식품 구분없이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5%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등성이 한·미 FTA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유전자조작식품(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호박, 파파야 등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6년도 미국의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면적은 5460만ha로 전 세계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면적 1억200만ha 중 53.5%를 차지하고 있다. 암젠, 몬산토 등 생명공학 독점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GMO를 옹호하는 미국 측이 FTA 협상과정에서 유전자조작표시 규제 완화를 논의하면서 상호 동등성 도입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과정에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 권한축소를 골자로 한 ‘농업생명공학 양해서’가 체결된 시기와 표시제 연장을 결정한 정부의 입장변화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 동등성을 맺으면 국내에 수입되는 유기식품도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해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혼입치를 일반식품의 경우 3%, 유기식품의 경우 0%를 요구하고 있다.
유기인증기관 관계자는 “GMO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미국”이라며 “미국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GMO 작물인 콩과 옥수수 등은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상 미국은 GMO 제로 퍼센트를 맞추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미국 측 인증기관이 국내 인증기관으로 신청해 들어오지 않은 이유도 상호 동등성이 도입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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