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땅문제.

[유산배분]

   저희 시댁 아버님과 그 남매분들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형제 여섯분중 장남이시고 지금 70대 초반이십니다.

 시할아버님은 40여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 시대가 그러하듯 자연스레 별다른 유언없이

 벼농사를 짓던 논이나 밭은 장남이셨던 저희 아버님 명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땅이 엄청

 많은것은 아니고요-_-;)

 아버님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분들은 시집 장가를 가시면서 고향을 떠나셨고

 지금은 각자 타지에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고향에 남으셔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계시구요. 그런데 아버님 형제 분들이 몇년 전에 땅이 모두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셨고  아버님은 1/3 에서 1/4 정도 되는 땅을 형제분들 명의로 돌려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년 전과 지금의 상속법이 다르고 현재는 장자와 나머지 형제들의 유산배분이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40년전에 관례적으로 아버님 앞으로 명의변경된 땅을

현재 형제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신다면 땅을 동일하게 분배를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땅문제 때문에 아버님과 형제분들간의 약간의 반목이 있었고 아직은 좀 데면데면 하신것 같은

눈치라 어젯밤에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40여년전에 법대로 상속받았고, 명의이전이 끝났으면, 되돌려줄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원글이]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대로하는게 아니에요]

분쟁이 생길경우, 어쩔수없이 결론을 내려야 하기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거고요.
원칙은 부모와 형제들 합의로 상속이 이루어지는거에요. 자기들 재산 자기들이 맘대로 하는거지. 국가(사법기관)에서 사유재산을 이래라~저래라~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일단 합의를 하는쪽으로 하는게 좋고요.
안되면 어쩔수없이 법에 명시된대로 해야겠죠. 근데 재판들어가면 그냥 명시된대로 되는게 아니고 그동안 장남으로서의 집안에 기여한게 있으면 인정이 될거에요.
근데 40년전 상속문제를 지금 들춰낸다고 인정이 될까요. 모르겠네요.

[40년전 일이지만 한이되었나보네요.]

나머지 형제분들은 시집장가 가면서 고향을 떠나셨고 지금은 각자 타지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고
아버님만 남아 땅을 일구시는거 당연한 수순이지요..
땅은 모두 아버님 앞으로 돌아갔으니 나머지 형제들은 빈손으로 땅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얼마 안되는 땅이라면 더더욱 합의하에 나눠갖는게 나을것 같아요.
돈보다는 그래도 맘속에 설어움 노여움이 더 않좋을듯...부모님 모신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더 받아야
하구요.

[시외가]

우리시어머님 친정이 엄청 땅부자!
그 넓디넓은땅에 대단지 아파트에 공원에 홈플러스등등이 들어서며
농사만짓던 시외삼촌들은 수십억 갑자기 떼부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딸들인 시이모들과 우리 시어머님은 단 한푼도 못받았어요
그땅 명의를 시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이미 삼촌들께 나눠주셨대요
시이모분들이 이에 분개해 소송을 걸었는데 졌어요
소송걸 당시 15년전에 이미 재산분활이 됐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다는게 이유였어요

지금요
시이모네 형제들! 그 재산때문에 완전 남보다도 못한 웬수로 지내고 있어요
서로 헐뜻고 악담을 하고...
에효~ 한부모밑에서 피를나눈 형제들이 저러시는거 보니까
무섭고 허탈해요..

[...]

저 아는 분은 60대 이신대 고등 학교 나와서 맏이로 부모님 모시고 농사 지으면서
동생들 6명 대학 보내고 전세 얻어서 결혼 뒷바라지 했어요.
그때는 땅값이 별로 라서 동생들도 다 만족하고 맏이가 유산 상속 받았어요(땅으로)
동생들도 대기업 다니고 다 자리잡고 40, 5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그땅이 개발 되서 삼분의 일 정도를 나라에 팔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30억이래요.
세금으로 10억 정도 나가고 20억중 형이 10억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10억을 가지고 아파트 하나 구입 하겠다고(형은 집이 없이 그땅에 조그맣게 집 지었어요)
하니까 이제껏 동생들 공부 시키고 결혼 시킨것(빚 내서 하고 형이 갚았대요)
다 무시하고 1/n 하자고 아 그러면 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20억 가지고 형제끼리 나누었대요. 형은 그동안 농사 짓느라고 몸이 다 망가져서
농사도 못 짓겠다고 하던데요. 형이 형제간에 싸움이 나니까 양보 하더군요..

[원글이.]

유산 문제 때문에 반목했던 형제분들이 1/n로 나눠가져가심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까페디망야]

우리 큰아버지 큰아들이라고 할아버지 재산 반도 더 꿀꺽했는데요.
지금 선산도 큰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지역이 되어서 못해도 백억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천만원도 안주네요.
법이 그런건가봐요.
그냥 남으로 살아요.
동생들이 다가가도 돈토해내야할까봐 피하고 숨고 그러네요.

[...................]

30년 이상 지난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