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SNS와 트위터를 검열하는 것이 왜 말이 안되는가?
정부의 감시와 검열은
국민세금으로 운영을 지원받는 이들이
그에 걸맞는 공공성을 잃지않도록
정부가 공정하게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세금 운용의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운영지원을 받지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고,
정부나 특정집단의 간섭을 받지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스스로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겠다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집단이 아니라면
정부의 입맛에 맞든 맞지않든간에
그들에게 세금을 활용하며 강압을 가할 명분은 없으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정부가 스스로
대다수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투명한 경쟁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세금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조중동매 대형 일간지에도 하지않는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발등에 개미 잡겠다고 도끼드는 격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가 조중동매 종편몰아주기 벤츠검사 빼돌리기 등
제 식구 감싸안기로 끝나지 않고
편법으로 SNS와 트위터를 검열하여
취향에 따른 개인의 선택마져 막는다면
이는 MB정부 들어 최고로 무자비한 공안정국을 선택하는 것이며
스스로 주장하는 국익과 보수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모든 가치가 한낱 꼼수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MB정부가 검열이라는 꼼수로 SNS와 트위터를 통제한다면
"나꼼수"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닥치고 정치!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의 취향을 정부가 통제하다니 시장경제 민주주의 맞나여?
정행자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1-12-08 18:10:50
IP : 211.54.xxx.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파람
'11.12.8 6:16 PM (112.170.xxx.79)암튼 가지 가지 미운 짓만 골라서 하기도 힘들어요 ^^;;
2. ...
'11.12.8 9:17 PM (175.252.xxx.166)쫄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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