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자감세"...'12.7대책' 국회 통과 난망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1120717325082083&out...
재건축 바로미터 강남, 양도금지 족쇄 풀렸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40168
일단 경제는 정답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그저 제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라는 서두를 좀 깔아야겠네요. ^^;;;;;
이 서민 경제의 위기는 세금 감면 등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소득 증대를 꾀해야 할 상황입니다.
가계 부채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소득은 멈추고 삶의 질은 유지하려니 빚이 늘어난 것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거든요.
소득이 증가하려면? 세금 감면으로는 안되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복지를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법안은 그런 쪽과는 딱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2. 7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쪽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더 해먹으려고 한다...는 쪽으로 비판하기에는 이제 뭐 더 해먹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저쪽도 많이 감면해봐야 이제 그닥 큰 이득도 아니고,
나름 그래도 진짜 뭔가 해보려고 서민 달래보려고 부자들 돈 쓰라고 더 해보는 거긴 한데 처방이 잘못된 거죠.
지금은 실질적으로 서민의 소득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함에도
부자들아~ 우리가 많이 봐줬잖니~ 돈 좀 풀어봐~ 수준의 사고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사실 거래 활성화에 따라서 그래도 전세난 정도는 일시적으로 좀 풀리긴 할 수 있겠으나
이것도 처방이 잘못된 것이 아무리 양도세 풀고 그래도 10억짜리 5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나요?
양도세를 깎아준다 어쩐다 해도 집값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이제 이 쪽으로는 늦었어요.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부동산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재정을 마련하며
복지 차원에서 서민들을 지원해주는 정도? 뭐 이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을 늘려서 빚으로 쫓겨난 사람들 저렴하게 살게 해 주는 등의 후속 대책이 필요해요.
이제 돌이키기는 힘들고 어서 정부 정책의 기조 자체를 새로 세워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럴 순 없겠죠.
말하자면 "끝까지 부자 위해주려고?"라는 쪽보다는 당근을 부자한테 준 건 맞다고 봅니다. "돈 좀 써"
하지만 부자들도 방법은 없어요. 부담만 될거라서 실효성이 없는 쪽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쪽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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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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