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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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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위헌소송 정부 측 변호를 바른이 맡았군요.

나거티브 조회수 : 856
작성일 : 2011-12-08 00:01:26
http://doc3.koreahealthlog.com/51439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정부측 변론을 맡은 소송대리인이 최근 3년 동안 각종 정부관련 소송을 맡아온 법무법인 '바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바른'은 지난 2009년 6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7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과 관련해 같은 해 7월 23일부터 복지부와 공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김동건 변호사는 1970년대 이명박 대통령과 테니스를 함께하면서 친분을 맺고 있고 2006~2008년엔 영남학원 재단이사장도 역임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특히 '바른'은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국내 10대 로펌 중 형사공판 수임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OTL
IP : 118.46.xxx.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정부 들어서
    '11.12.8 12:07 AM (112.169.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정부 산하 기관들이 민영으로 바끼네요
    몰랐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도 민영화 된다고 합니다. 뭐 직원들은 대모하지만 이 정부는 눈하난 까딱 안하고
    민영되면 합격의 비리(?)도 만만치 않을껀데
    민영되면 대기업의 배가 배가 불러질껀데

  • 2. 111
    '11.12.8 12:08 AM (119.67.xxx.159)

    참~ 어찌 이리 한결같냐;;;
    너무도 예측가능하게 흘러가니 웜...

  • 3. 의료 민영화
    '11.12.8 12:09 AM (182.214.xxx.142)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올인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나쁜 삼성새끼들 얼마나 쳐 먹고 살라고, 국민들 한테 빨대를 꽂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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