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peter.tistory.com/1672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최은배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은배 판사는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통과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판사의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최은배 판사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은배 판사에 대한 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지만, 최 판사의 페이스북 글은 정당한 개인적인 활동이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법관윤리강령 7조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최은배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컴맹당의 수준인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