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고려한 옷 갈아 입기 생쑈가 아닐까요?

[참맛]

한날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고려한 옷 갈아 입기 생쑈가 아닐까요?

정당에는 위헌정당 해산이란게 있는데요,이번 경찰의 수사결과가 엄중한것은 이 문제때문이거던요. 한날당의 개입여부가 판명 나면 즉시 헌재에 위헌정당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EB6CC3A84724A139A604AF7BE...

참고: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http://desert.tistory.com/993

Ⅴ. 위헌정당강제해산의 효과

   1. 해산의 효력발생시기

        헌재소의 해산 결정

   2. 대체정당 등의 금지

        -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창설 금지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금지

   4. 정당잔여재산의 귀속

        - 필요적 국고귀속

  5. 정당보조금

        - 잔액 반환

   6.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여부

      (1) 문제의 소재

            1) 현행법 규정 無

            2) 3공 제38조에서는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식토록 규정

      (2) 학설대립

            1) 신분유지설 - 자유위임을 강조

            2) 신분상실설 - 지역구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3) 비례대표의원만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정당기속 강조

      (3) 김홍신 의원 사건 '당론'위반

            1) 의원직 상실 X

            2) 정당내부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는 있다.

저는 개념 정도만 알아서.

[ㅠ]

그러네요
어쩐지 탈당하니 뭐니
디도스사태에 흔들거리는 딴나라당
이래서 마이 이상했어요
FTA덮기 꼼수였네요
역시 꼼꼼하네요

[생쑈 맞나봐요]

윗에도 새글이 나왔네요
디도스 수사에 관한 해석
아 또 당하는 건가요
옷 갈아입으면 또 찍어줄텐데요
ㅠㅠㅠㅠㅠㅠㅠ

[늘 하잖아요.]

이제 또 꼼수 부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