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날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고려한 옷 갈아 입기 생쑈가 아닐까요?

참맛 조회수 : 920
작성일 : 2011-12-07 00:17:30
한날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고려한 옷 갈아 입기 생쑈가 아닐까요?

정당에는 위헌정당 해산이란게 있는데요,이번 경찰의 수사결과가 엄중한것은 이 문제때문이거던요. 한날당의 개입여부가 판명 나면 즉시 헌재에 위헌정당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EB6CC3A84724A139A604AF7BE...


참고: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http://desert.tistory.com/993


Ⅴ. 위헌정당강제해산의 효과

   1. 해산의 효력발생시기

        헌재소의 해산 결정

   2. 대체정당 등의 금지

        -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창설 금지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금지

   4. 정당잔여재산의 귀속

        - 필요적 국고귀속

  5. 정당보조금

        - 잔액 반환

   6. 소속의원의 자격 상실여부

      (1) 문제의 소재

            1) 현행법 규정 無

            2) 3공 제38조에서는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식토록 규정

      (2) 학설대립

            1) 신분유지설 - 자유위임을 강조

            2) 신분상실설 - 지역구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방어적 민주주의 강조

            3) 비례대표의원만 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 - 정당기속 강조

      (3) 김홍신 의원 사건 '당론'위반

            1) 의원직 상실 X

            2) 정당내부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는 있다.


저는 개념 정도만 알아서.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7 1:08 AM (175.194.xxx.139)

    그러네요
    어쩐지 탈당하니 뭐니
    디도스사태에 흔들거리는 딴나라당
    이래서 마이 이상했어요
    FTA덮기 꼼수였네요
    역시 꼼꼼하네요

  • 2. 생쑈 맞나봐요
    '11.12.7 1:43 AM (175.194.xxx.139)

    윗에도 새글이 나왔네요
    디도스 수사에 관한 해석
    아 또 당하는 건가요
    옷 갈아입으면 또 찍어줄텐데요
    ㅠㅠㅠㅠㅠㅠㅠ

  • 3. 늘 하잖아요.
    '11.12.7 6:47 AM (116.36.xxx.60)

    이제 또 꼼수 부리는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55 오늘 심각하게 남편이 MRI찍어 보래요 16 치매 2011/12/07 3,858
46354 대응방법 코치 좀..남편이 술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 2 $$ 2011/12/07 1,489
46353 저는 웬만한설겆이 세제안쓰고 하는데요.. 지저분한건가요? 10 oo 2011/12/07 3,815
46352 유니버셜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1 paerae.. 2011/12/07 1,551
46351 한석규씨는 정말 연기의 신이네요 9 양이 2011/12/07 6,367
46350 헉! 헉~ 광평대군이! 광평대군이~~~~~~~~~~~ 28 뿌나 2011/12/07 10,442
46349 12시에 다함께 검색해주세요. 8 아고라 2011/12/07 1,696
46348 YB - 흰수염고래 1 ㅇㅇ 2011/12/07 1,085
46347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 남 몰래 흐르.. 5 바람처럼 2011/12/07 2,368
46346 냉면집 가장한 학원 아저씨......배후가 있을까요?? 4 어제백토 2011/12/07 1,793
46345 아이패드2나 갤럭시탭10.1 쓰시는분 1 태블릿 2011/12/07 1,187
46344 남편이 좋아하는 바디샤워? 샤워코롱? 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4 향수?향기?.. 2011/12/07 2,215
46343 영어+기타 외국어 2개 동시에 성공하신 분 조언 좀.. 5 0000 2011/12/07 4,866
46342 뿌리깊은 나무 8 이스리 2011/12/07 3,135
46341 햐 이런 딱딱한 주제가 이리 재밌다니! 신기하네요! 7 참맛 2011/12/07 2,479
46340 한국걸그룹이 원전근처에서 공연해야 한다고 우기는 이사람? 2 아이고야~ 2011/12/07 1,747
46339 다이어트 이제 3주째인데요 3kg정도 빠졌어요..근데 너무 괴롭.. 3 다이어트해야.. 2011/12/07 2,507
46338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영양제 뭐가 있을까요?? 3 영양제 2011/12/07 3,449
46337 '나는 치매다!!!' 어떤 경험 있으세요??? 19 네가 좋다... 2011/12/07 2,588
46336 나는 부모님한테 경제와 금융 선행학습을 배웠서요 6 무소의뿔 2011/12/07 2,134
46335 윤석화 결혼이 초혼인가요? 8 갑자기 2011/12/07 12,118
46334 어쩌면 세상이 이럴수 있나요... 7 어쩌면 세상.. 2011/12/07 2,847
46333 이번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ㅠㅠ 2011/12/07 820
46332 초등학교 전학이여..잘 아시는분 혹시교사이신분.. 4 하늘 2011/12/07 1,841
46331 백토 냉면집 뻥쟁이에 대한 즐거운 소설이 나왔어요.. 6 apfhd 2011/12/07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