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9255 | 신춘문예 응모할려구 했던...ㅋㅋㅋㅋ 시에요. 10 | 시인지망생 | 2012/01/12 | 2,175 |
| 59254 | 세입자한테 녹물이 나온다구 전화왔어요 3 | 어떻게해야하.. | 2012/01/12 | 2,459 |
| 59253 | 뉴스, 못 듣겠다. 3 | 크라커라는데.. | 2012/01/12 | 1,620 |
| 59252 | 대전사주잘보는곳/대전궁합잘보는곳/대전철학관/대한철학원쪽집게운세예.. 2 | 푸른창 | 2012/01/12 | 4,758 |
| 59251 | 백화점에서 산 헤어드라이어가 고장났다면... 5 | 마카롱~* | 2012/01/12 | 1,598 |
| 59250 | 어제 기도해주신분들 감사해요. 2 | 평안 | 2012/01/12 | 1,067 |
| 59249 | 한복의 금단추 2 | 금단추 | 2012/01/12 | 2,869 |
| 59248 | 미드로 스터디 하다 영어질문이요 7 | 위기의 주부.. | 2012/01/12 | 1,614 |
| 59247 | 나이 50에 약학대를 지원한다면... 10 | 약사분들 | 2012/01/12 | 4,752 |
| 59246 | 박원순과 그 아들, 정말 대단하네요.. 43 | .. | 2012/01/12 | 11,121 |
| 59245 | 스키캠프로 처음 스키장 가는데 처음 배우는 거 6 | 스키 | 2012/01/12 | 1,209 |
| 59244 | 아이크림 어떤거 쓰세요? 효과본 제품 있나요? 3 | skin | 2012/01/12 | 2,055 |
| 59243 | 대치동쪽이나 인근 학군 아파트 학교 좀 알려주세요 4 | 햇살마미 | 2012/01/12 | 2,012 |
| 59242 | 새해 신수 좀 보려고하는데요... 잘보는곳 추천 부탁드려요~(일.. 1 | 잘보는 | 2012/01/12 | 1,118 |
| 59241 | 중국이 한중FTA에 더 적극적인 듯 6 | %^&%@ | 2012/01/12 | 879 |
| 59240 | 82가 와이파이로는??? 2 | 오늘 | 2012/01/12 | 917 |
| 59239 | 잇몸치료 잘 하는 곳 알려주세요(분당죽전) 3 | 잇몸질환 | 2012/01/12 | 2,413 |
| 59238 | 서른살인데 여자 삼십대는 어떤일들이 벌어지나요? 23 | 서른 | 2012/01/12 | 4,839 |
| 59237 | 사랑니 나면 아픈건가요? 10 | ..... | 2012/01/12 | 1,700 |
| 59236 | 총선 전화설문받아서요 1 | 강아지두마리.. | 2012/01/12 | 606 |
| 59235 | 아이패드 앱 오늘만 공짜인 게임이요. 3 | ... | 2012/01/12 | 761 |
| 59234 | 대전에 한의원 소개 부탁드려요 1 | 부탁드려요 | 2012/01/12 | 847 |
| 59233 | 어느지역 곶감이 최고일까요..? 5 | &&&& | 2012/01/12 | 1,531 |
| 59232 | 영어질문.. 3 | rrr | 2012/01/12 | 662 |
| 59231 | 식탁유리 위에서 부르스타 사용해도 되죠? 1 | 급질 | 2012/01/12 | 1,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