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195 |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강추 어플이요. 영어책보기. 2 | E book.. | 2012/02/01 | 1,421 |
| 66194 | 언뉘들아.. 모유수유 후 껌딱지된 가슴.. 돌아오나요? 14 | 내가 이리 .. | 2012/02/01 | 12,485 |
| 66193 | ... 15 | ... | 2012/02/01 | 2,727 |
| 66192 | 아 진짜 착잡합니다. | 악마적본능 | 2012/02/01 | 893 |
| 66191 | 난생첨 명품백살려구요~ 18 | 행복한 예신.. | 2012/02/01 | 4,118 |
| 66190 | 고딩까지 사용할 가방 추천 좀... 3 | ^^ | 2012/02/01 | 914 |
| 66189 | 혹시 고려대(안암동) 졸업하신 분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4 | 동문찾기 | 2012/02/01 | 2,610 |
| 66188 | [원전]日후쿠시마 폭로 경악, 4300명 사망…입막음 대가 45.. 1 | 참맛 | 2012/02/01 | 2,211 |
| 66187 | 의사가 전화로 환자상태 체크도 하나요?9999 2 | ** | 2012/02/01 | 1,872 |
| 66186 | 신한카드 4050 화나네요 5 | 카드 싫어 | 2012/02/01 | 4,371 |
| 66185 | 오랫동안 재미있게 하고 있는 아이폰 게임들이에요 5 | 고민해 | 2012/02/01 | 1,240 |
| 66184 | 나꼼수 카페 만든다네요 17 | 밝은태양 | 2012/02/01 | 1,968 |
| 66183 | 니트 보풀 제거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 ..... | 2012/02/01 | 1,250 |
| 66182 | 이과 수리 가형 4등급, 5 | 예비고3-자.. | 2012/02/01 | 2,258 |
| 66181 | 대치동 한섬 아울렛 이쁜거 많나요? 1 | 타임 | 2012/02/01 | 11,427 |
| 66180 | 아들 덧니가 정준하처럼 나오고 있어요.ㅠㅠ 4 | 아그네스 | 2012/02/01 | 1,527 |
| 66179 | 불소도포 연령이 정해져 있나요?? 1 | 딸기맘 | 2012/02/01 | 1,525 |
| 66178 | 서울 한성대면 어느정도인가요? 20 | .. | 2012/02/01 | 9,604 |
| 66177 | 풀무원 두부 중 뭐 드세요? 자꾸 유기농을 권하네요. 8 | 국산콩이 좋.. | 2012/02/01 | 2,540 |
| 66176 | 관리에 대해 질문좀요~ 2 | 보톡스 | 2012/02/01 | 719 |
| 66175 | 아기낳고 탈모... 다시 회복되나요? 6 | 애미 | 2012/02/01 | 1,598 |
| 66174 | 맟춤법 ~되와 ~돼, ~안과 ~않, ~데와 ~대, ~든과 ~던... 11 | 춤추는구름 | 2012/02/01 | 13,185 |
| 66173 | 서초구청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해요 9 | ㅇㅇ | 2012/02/01 | 2,320 |
| 66172 | 올케가 기저귀 한개만 사다달라는데 15 | 소심고모 | 2012/02/01 | 4,301 |
| 66171 | 미역국 소고기안넣구 멸치국물내서 끓여도 맛있나요? 10 | 미역국 | 2012/02/01 | 2,242 |